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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검증 비상”…EU‧인도는 중국, 터키는 미국 겨냥
관세청, “원산지 검증 비상”…EU‧인도는 중국, 터키는 미국 겨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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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관세당국 원산지 검증요청 급증세…보호무역 추세 속
- FTA 특혜 물품은 물론 비특혜 일반물품검증요구도 증가세

“미국에서 만든 립스틱 덩어리를 소매용 포장을 위해 중국에 들여와 가열, 중국산 튜브에 담고 중국산 뚜껑을 닫는 공정을 마쳤다. 이 립스틱의 원산지는?” - 정답은 기사 맨 마지막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6일 “최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이 증가 추세에 있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출기업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수출입기업들에 당부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가리킨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관심은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 검증 요 청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국의 벌금(과징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 건수는 2018년 전년 대비 16.5배, 2019년 1.5배로 줄곧 증가세를 보여왔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26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이나 인도의 경우 중국 제품이, 터키는 미국산 물품이 각각 한국을 경유해 반입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산지 검증 요청은 앞서 큰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 2018년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무관하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외교안보적 긴장관계에 있는) 인도가 최근 원산지검증 관련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강화하고 있고, 원산지 관련 품명‧특성‧용도 등 3원칙을 중시하는 미국은 판례를 중심으로 원산지 검증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자주 점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수입국 규정이 없을 경우 한국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검증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3890개 기업을 발굴했다. 2017년 이후 외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온 주요품목, 검증 요청이 예상되는 위험품목, 코로나19 이후 수출 급증품목 등 총 26개 품목분류(HS 6단위 기준)에 속한 물품 수출기업이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에 원산지 관련 국내외 정보와 함께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때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도 제공한다.

이밖에 중국과 터키, 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주요 9개국 일반 원산지 발급 규정(판정 기준), 미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사례(99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사례는 관세청 YES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 게재되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관련 수출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고의적·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 머리에 나온 립스틱 원산지 문제의 정답은 ‘미국’이다.

지난 1930년 개정 미국 관세법에 따르면, 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뤄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특성‧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에 등장한 미국산 대량 립스틱 덩어리와 분말은 중국으로 운송된 뒤 중국에서 측정‧용해 혹은 용기에 담는 일련의 가공작업으로 그 특성이나 용도에 변형을 주지 않기 때문에 립스틱의 원산지는 미국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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