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 및 우수부서 1팀 표창
- 칸막이 넘나드는 게 관건…4분기 지방청· 일선서 대상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발송해 우편 발송비용 24억원을 절감한 징세과 안태훈조사관이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7일 '‘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선정에서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한 국민심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로 총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를 표창했다.
적극행정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매 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이어가고 있는 국세청은 금번 선정에서 협업을 통해 적극행정을 수행한 직원과 부서를 우대하여 협업 활성화를 꾀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징세과 안태훈 조사관은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후에도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하여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고 예산과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정보화2담당관실과 협업을 통해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수로 선정된 세원정보과 김병철 사무관은 포상금 지급 확대(’15년, 50만원→100만원) 등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건수가 급증하자, 빅데이터센터와 함께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합 분석하여 처리시간을 대폭 감축(당초 2~3일 → 40분)할 수 있는 ‘차명계좌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에 기여했다.
감사담당관실 이풍훈 조사관은 징세과로부터 장기 압류된 매출채권 압류해제에 대한 사전컨설팅 의뢰가 들어오자, 거래처 폐업여부, 추심 이력 등 압류 내역을 개별로 정밀 분석하고 법률 자문 의뢰 등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통하여 실익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국세상담센터 한민수 조사관은 국세상담과정에서 상담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판정 시 장애인 자녀와 달리 장애인 부모는 70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이 적용되는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1년 2개월에 걸쳐 관계 부처에 다각적·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상담납세자와의 약속대로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법령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이 확대되는데 기여했다.
장려로 선정된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사무관은 주택과 관련한 법률이 다수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관심과 관련 안내의 필요성이 급증하자,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령해석과와 협업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포함한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을 제작･배포했다.
소비세과 이문원 조사관은 주류 통신판매 확대와 관련한 기업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모바일 스마트오더’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자,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류 통신판매 확대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기술･서비스를 널리 활용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기여했다.
장려세제운영과 손혜림 사무관은 장려금 수급가구가 대폭 증가하여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송금에 10일이 소요되는 등 지급 지연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이 예상되자, 한국은행,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실 등과의 협업으로 장려금을 대량 일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려금 송금기간을 1일로 단축하여 원활한 장려금 수급에 기여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적극행정위원회,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부처(중기부 등)와 유기적으로 협업한 부가가치세과 부가2팀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을 진행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의 해답은 협업에 있다”며, “서로의 역량을 하나로 합쳐 납세자가 편안한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업 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4분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지속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적극행정 활성화 위해 1분기와 3분기는 본청, 2·4분기는 지방청·세무서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정, 포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