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864억 원으로, 지난해 1081억 원에 견줘 217억 원(2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27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 106억 원은 해소됐으며,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여신상환이나 지정제외로 124억 원 감소해 총 총 230억 원이 줄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2년 이내 해소의무가 있는 채무보증인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해소의무가 없는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농협은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 7억 원이 발생했다. 

두산은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금액이 환율 상승으로 187억 원에서 193억 원으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가 유예된다. 

공정위는 “1998년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 지난해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전액 해소되는 등  채무보증 금지 관행이 시장 준칙으로 확고히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현황을 살펴 보면,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출자금액이 모두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출자 계열사 수는 2016년 28개에서 2017년 22개, 20’18년 32개, 2019년 41개에서 올해 53개로 늘었다. 

출자금액은 2016년 2900억, 2017년 3200억,  2018년 5100억, 2019년 4800억, 2020년 6200억원으로 2019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늘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현황을 점검한 결과도 공개했다. 

 7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한화 소속인 한화투자증권과  에이치디씨 소속 인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8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보험사를 통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동향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19.5.15. 기준	’20.5.1. 기준	증감
전체 집단(’19년 34개, ’20년 34개)		1,081	864	△217 (20.1%)
	신규지정*	(2개) 52	(1개) 0	-

* 신규지정: (’19년) 카카오, 에이치디씨 (’20년) 대우건설

 

【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추이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조원, %)

구 분	집 단 수	출자 금융사수	피출자 계열사 수			금융･보험사 출자금			평균 지분율* (비금융)
			소계	비금융	금융	총액	비금융	금융
’16년	13	50	127	28	99	4.98	0.29	4.69	7.26
'17년	11	55	134	22	112	5.28	0.32	4.96	6.73
'18년	16	67	157	32	125	7.17	0.51	6.66	9.05
'19년	17	79	180	41	139	7.93	0.48	7.45	7.16
'20년	18	103	242	53	189	11.06	0.62	10.44	8.29

*평균지분율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전체 출자 금액/금융보험사가 출자한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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