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슈 사전예고제도의 효과로 기업들의 재무제표 오류를 신속하게 수정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한 549건을 대상으로 오류수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21.9%인 120건이 사전예고 회계 이슈와 직접 관련된 오류 사항을 수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최근 들어 오류를 당해 연도에 수정하는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 취약분야를 미리 예고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하도록 유도해 회계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2013년 회계이슈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말 부터 매년 다음연도 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선정해 예고하는 방식으로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2021년 중점점검 회계이슈로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을 예고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를 보면 회계오류 수정을 사전예고일이 속한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반영한 비율이 2018년부터 늘었다.

2018년 3월 이전까지는 32%에 불과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49.5%까지 늘었다.

수정한 오류는 이슈별로 무형자산 50건, 비시장성 자산평가 17건, 장기공사 계약 14건 등으로,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이슈는 심사대상에 반복적으로 선정돼 수정 빈도가 높은 편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금감원이 실시한 테마심사·감리결과, 종결된 143개사 중 무혐의종결이 95사, 회계위반으로 조치완료된 사는 48사로 평균 지적률은 33.6% 수준이다. 

이는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 지적률인 43.0%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2017년 이후 표본감리 선정 대상 평균 지적률(회계이슈 제외)는 93건 중 40건으로 43%이다. 

 테마심사·감리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48사에 대해 금감원이 조치한 지적·조치건수는 108건에 이르는데, 계정과목별로는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관련이 총 23건, 개발비 관련이 14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가 9건, 대손충당금 과소 5건·부채 과소 5건 순서로 많았다. 

주요 주석사항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8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미기재 등 총 20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됐다.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되어 지적된 회사는 36사로 , 지적·조치 완료 회사(48사) 중 75.0% 수준이었다. 

 이 중 무형자산(52.4%), 장기공사계약(33.3%), 비시장성자산평가(35.7%)와 관련한 연관지적 사례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올해 테마심사 감리 대상 회계이슈로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적정성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을 예고했었다. 

회계기준을 위반한 48개 회사들의  위반동기는 과실(26사, 54.2%), 중과실(20사, 41.6%), 고의(2사, 4.2%)로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8사의 세부 항목별(108건) 위반동기는 고의 6건(5.6%), 중과실 48건(44.4%), 과실 54건(50.0%)이었다.

감사인의 위반동기는 전체 위반회사(48사) 중 심사 결과 경조치된 1사를 제외한 47사에 대한 조치 결과, 과실 29사(61.7%), 중과실 18사(38.3%)로 나타났으며, 고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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