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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바이든 당선되면 美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전망”
전문가들 “바이든 당선되면 美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전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0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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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후보 "법인세율 28% 소득세율 39% 인상" 공약
전경련 5일 좌담회 개최 미 신정부 출범과 한국 시사점 짚어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이 5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이 5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직 개표가 진행중인 미국 대선에서 당선에 필요한 매직넘버 270명에 근접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법인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대선 투표일(현지시간 3일) 다음날인 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의 시사점 좌담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원 미주팀장은 “조 바이든이 증세공약을 내세워 부자증세 및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은 법인세율을 21%로 대폭낮췄다. 

윤 팀장은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면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고 현재 최대 37%인 개인소득세율을 39%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해 전반적인 증세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대중국 정책 방향에 대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유하지만, 트럼프 식의 관세부과 방식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바이든은 관세부과는 미국 소비자, 미국 기업에까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그 대신 동맹국과의 연계를 활용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후보 재선 시에는 대통령 직권의 일방적 무역조치 및 기존의 관세 조치가 지속되고 강경한 중국정책으로 기술패권전쟁과 미·중디커플링 이슈가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논의석상에 오를 WTO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와 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 우리의 실익을 따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미국 대선으로 누가 당선되든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격변의 혼란기에 한미관계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경제에 한미관계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한국경제계가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든 새로운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미중 신 냉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생존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 소통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훈 전 국회의원(한미FTA수석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대미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한미통상현안 ▲대북이슈를 비롯한 외교·안보 △미중관계 변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국의 최선의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주미대사)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폴 공 미국 아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미국 상원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폴 공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선으로, 이후 혼란이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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