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소비‧수입액 늘어도 수출환급 증가, 부가세 작년 본예산대비 3.2% 감소
- 그린뉴딜 보편화땐 탄소금융, 친환경기술 세제혜택, 지출세 개념 전환 전망도
내년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도 올해 본 예산 292.0조원보다 3.1% 줄어든 282.8조원으로 설정됐다.
소득세가 올해보다 약간 증가하겠지만, 법인세는 법인 영업이익 하락 등에 따라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1년 국세수입은 경기개선에 따른 소비와 수입의 증가로 금년 추경예산보다는 소폭 확대된 282.8조원으로 계획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내년에는 경기가 일부 회복돼 소득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책정됐다. 반면, 법인세는 법인실적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17.2% 감소할 것으로 계획됐다.
소득세수는 지난 2018년 84.5조원에서 이듬해인 2019년에 83.6조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4차 추경예산이 88.5조원이다. 내년 세입예산은 89.8조원으로, 올해보다 소득세가 조금 더 걷힐 전망을 반영한 예산안이다.
법인세는 2018년 세수가 70.9조원에서 2019년 72.2조원으로 소폭 늘었고, 올해는 4차 추경예산이 58.5조원에 이른다. 내년 법인세 세입예산은 53.3조원으로 5.2조원 감소하는 셈이다.
내년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액 증가에도 수출증가에 따른 환급증가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다만 “2020년 국세수입은 세입 경정에 따른 규모 축소(292.0조원 → 279.7조원)에도 전년대비 낮은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다만 큰 폭의 세입결손이 발생했던 2013~2014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부족분은 소액에 그칠 전망”이라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2021년 조세부담률은 18.7%, 사회보장성기여금과 특별부담금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6.6%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세입 여건 악화에 따라 올해 추경 대비 각각 0.6%p씩 하락한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한편 KDI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안팎 환경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디지털경제‧저탄소경제 전환에 대응해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KDI는 재정 부분에서 특히 “탄소배출 등 환경 부담을 유발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생태적 조세개혁 등 인센티브 구조 개편을 통해 친환경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구촌 전반에 그린 뉴딜 정책이 본격화 돼 탄소배출권 중심의 국제금융시장 개편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개별 국가들은 환경에 부담을 주는 소비지출만큼 세금을 내는 지출세(Expenditure Tax) 개념의 세제로 급격히 옮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제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권고로 해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