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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제가 디지털전환 따라잡으려면?…연구 북돋는 관세청
통상법제가 디지털전환 따라잡으려면?…연구 북돋는 관세청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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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판례평석 공모전’ 수상작 발표
- 더컨설팅그룹팀 관세평가부문 대상…품목분류, 판례평석도 각각 대상

 

‘지적 재산권’이 보장되는 물품을 정당하게 허락 받고 복제할 권리를 의미하는 ‘재현생산권(再現生産權)’ 판단기준이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연구 논문이 정부 선정 연구논문 대상을 탔다.

또 태국 담배 사례로 알아본 ‘관세평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분쟁 사례연구’, 관세 과세 가격결정 방법 중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5방법’의 한계와 개선방법에 대한 연구가 각각 최우수 연구논문으로 뽑혔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진희)은 18일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 김지윤・정선율・이샘 관세사(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가 관세평가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지윤 관세사팀은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재현생산권의 판단기준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대상을 수상, 상금 500만원도 받았다.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신상품의 개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시기에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설명이다.

관세평가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김동환・김승만・함동진 관세사(트레이드윈코리아)는 ‘관세평가 WTO국제분쟁 사례연구’로, 이영모 관세사・김태형 공인회계사(PwC 관세법인 외)는 ‘제5평가방법에 대한 한계점과 개선방안 연구’로 각각 최우수상과 상금 300만원을 거머쥐었다.

관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세 과세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모두 6가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1)하는 첫 번째 방법과 동일 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2)하거나 비슷한 물품 가격으로 결정(3)하는 방법,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결정(4),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5)하는 방법 등이 있다. 기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결정(6)방법도 있다.

현행 ‘관세법’ 제34조에서는 생산원자재 비용, 조립가공 비용이나 수출자가 내수용 가격에 준해 이윤‧경비를 반영한 가격,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임 등을 반영하는 비용을 고려한 가격을 ‘산정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세청은 통상 상호 무역주체간 관련이 있거나 생산자가 필요한 원가계산서를 수입국의 행정당국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산정가격’에 따른 관세가격 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수출자가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대학생, 전・현직 세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 있는 사람들 74팀이 참여,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제시한 논문을 제출, 응모했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이영래 관세사(율림공항합동관세사무소)가 대상을, 오봉래 관세사(김&장 법률사무소)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판례평석 공모전에서는 전문직이 수상한 다른 부문과 달리 학생인 최민규 씨(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대상을, 마빈 씨(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나란히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모전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ustoms.go.kr/cvnci/main.do)과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작 시상식은 오는 30일 개최된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 날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접속 주소는 공모전 누리집에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진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수상작들은 현재 관세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매년 공모전을 계속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논문 (관세평가)] 12(총 상금 2,000만원)

구분

성명

소속

제목

상금

대 상

김지윤

관세법인 더컨설팅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재현생산권의 판단기준 연구

500만원

최우수

김동환

트레이드윈 코리아

관세평가 WTO국제분쟁 사례연구 (Thailand Cigaretees Case)

300만원

(2)

이영모

피더블유씨 관세법인

5평가방법에 대한 한계점과 개선방안 연구

우수

(3)

김태형

법무법인()화우

특수관계자 간 판매지원 및 재판매 거래의 관세평가 쟁점 및 합리적 판단 기준 연구

200만원

최승화

여수세관

관세법상 수입항 체선료 등 과세 여부에 대한 연구

홍재상

예슬사랑관세사무소

FTA 부가가치기준상 관세평가 중요성에 대한 연구 (완제품 가격 산출방법 중심)

장 려

(6)

박경일

관세사

6방법 적용을 통한 임차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연구

50만원

이환서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학생

관세평가 WTO국제분쟁 사례연구 (Thailand Cigaretees Case)

송명훈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학생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례연구 (심판청구 판결례 중심)

최다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생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중개자 관련 구매수수료 사례 유형화 및 대안 고찰

한혜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평가 측면에서의 FTA 부가가치기준 원산지 검증 사례연구

황윤섭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재현생산권에 대한 국제적 법리 비교를 통한 재접근 (지식재산권 법리 적용 중심)

 

[연구논문 (품목분류) ] 12(총 상금 2,000만원)

구분

성명

소속

제목

상금

대상

이영래

율림공항관세사무소

LED 조명제품에 관한 품목분류 기준 연구

500만원

최우수

오봉래

&장 법률사무소

발광다이오드 및 램프의 품목분류 사례 및 기준 연구

300만원

(2)

은정화

부산세관

1108호의 이눌린과 제1702의 프락토올리고당의 품목분류 고찰

우수

(3)

이제운

율담관세사무소

이눌린 분해생산물의 1702 분류가능성및 1108 당 중합체 품목분류 연구

장유진

케이피엠지 관세법인

관세율표 및 HSK 번역의 정확성과 일관성 제고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현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기자동차(EVs)에 대한 관세목적상 품목분류 연구

200만원

장려

(6)

김민철

케이피엠지 관세법인

227HS 개정에 따른 LED 조명 제품의 품목분류 연구

50만원

양승준

인천세관

혼합물로 바로 본 제4, 5, 6단위 품목분류 이해

이문승

관세법인 뮤추얼스탠다드

친환경 자동차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전기, 수소 자동차 중심)

이영상

서울세관

우리말 체계에 따른 관세율표 무기유기 화합물 명명 개정() 연구

홍은주

관세법인 에이원 부산

식용과실견과류의 가공저장 방법에 따른 품목분류 고찰

홍재상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식품혼합물HS 분류에 대한 연구

 

[판례 평석] 16(총 상금 1,500만원)

구분

성명

소속

제목

상금

대상

최민규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의 의미 및 증명의 문제

300만원

최우수

마빈

서강대학교 로스쿨 학생

3자 권리사용료에 대한 수입물품 거래조건 성 판단

200만원

(2)

이승렬

Schaeffler, AP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거래가격 결정

우수

(3)

나새얀

피더블유씨 관세법인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100만원

노윤빈

주원합동관세사무소

관세법 32조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요건

최임정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수입물품(설비)과 관련없는 노하우 등 대가가 혼재된 권리사용료 가산 방법

장려

(10)

강윤빈

인천세관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처분제한조건사정의 구분 문제

50만원

길용원

광운대학교 강사

수입부분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의 산출 및 중복조사금지에 관한 연구

김희정

서울세관

합리적 의심의 기준이 되는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의미 및 요건

권종열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영상물 방영권이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소정

성균관대학교 학생

영상물 방영권의 대가로 지급된 라이선스료가 재현권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창호

관세청

관세평가 상 신고가격 배제와 31, 32조의 과세가격 산정에 따른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정인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허용되는 재조사와 금지되는 중복조사-권리사용료 배분을 중심으로

조성권

&장 법률사무소

Berry Ratio 이전가격 조정액이 관세법상 가산요소인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홍재상

예슬사랑관세사무소

3자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판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황남석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

영상물 방영권이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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