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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아무도 못막는 모피아 권력”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아무도 못막는 모피아 권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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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정부 표방 文정부도 ‘모피아’는 ‘모르쇠’…금융지주사 감사 죄다 모피아
- 국회의원 지적에 은성수 위원장 “뭐가 문제냐? 모욕하지 말라”…되레 반박
- 보수‧진보 무관하게 건재한 철통 전관 ‘모피아’…금융소비자‧주주 이익은?
모피아는 전관특혜를 금지한 법제에서 예외로 취급되고 있으며, 현직 고위공직자가 "금융기관의 전관 채용이 뭐가 문제냐"고 국회의원에게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도 전혀 여론화 되지 않고 있다. / 이미지=연합뉴스
모피아는 전관특혜를 금지한 법제에서 예외로 취급되고 있으며, 현직 고위공직자가 "금융기관의 전관 채용이 뭐가 문제냐"고 국회의원에게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도 전혀 여론화 되지 않고 있다. / 이미지=연합뉴스

4대 금융지주회사 감사가 전부 금융감독원 출신이며, 이들 금융지주 감사는 “3년 임기동안 약 20억원을 챙긴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전직 국세청 고위공직자가 “‘모피아’는 어떤 정권에서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주장했다.

‘모피아(Mofia)’는 현 기획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와 악명 높은 범죄조직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정계, 금융계 등으로 진출해 산하 기관들을 장악, 거대 세력과 권력을 구축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데서 비롯된 용어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2일 한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출연, “정권이 바뀌어 바르게 가려면 그 취지에 맞게 인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묘하게 그 사람들(모피아)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전 청장은 퇴임 후 시민단체와 싱크탱크를 결성,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으로 부정축재한 재산을 시민여러분과 함께 환수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또 “국민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의 반경제민주화, 반사회적 행태, 불건전 경영으로 소수주주 이익을 탈취하는 탐욕적 기업가들에 대해서도 감시할 것”이라고 활동 방향을 천명해왔다.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에도 참여하고 있다.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들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일명 ‘모피아’ 출신들을 퇴직 후 앞 다퉈 영입하는 이유는 이들이 금융소비자와 주주, 기타 공공이익을 감소시키면서 오로지 금융회사만을 위한 정책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낙하산 출신 인사들의 전방위 로비로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른 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금융가 모피아 관행은 ‘정의로운 사회’를 표방하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행안부장관, 법무부차관, 인사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교육부‧고용부장관 등이 참석했고,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이 배석, 국방‧고용‧교육‧안전 등 모든 분야의 전관특혜 얘기가 나왔지만, ‘모피아’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모피아들은 다른 퇴직공무원들과 달리 금융분야 재취업 후 사익 추구 행위를 당연하고도 당당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위원장에게 금융권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물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기만료 직후 손해보험협회장으로 내정된 점,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퇴직 6개월도 안돼 서울보증보험 대표직에 응모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그럼 공무원 재취업 심사는 왜 있냐”고 말자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업계가 좋은 분들을 모셔간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와는 별개”라면서 “금융위에서 30년 일했다고 수출입은행에 가는 것이 죄를 지은 거냐”고 되물었다. 또 “다음에 갈 걸 대비해서 봐줄 거라고 예단하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겠냐”면서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소신껏 일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공무원 전체를 다 모독하는 일”이라고 되레 박 의원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적의 사람, 능력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기관에 가서 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보답”이라 했다.

고객이 맡기고 국가가 제공‧보장해준 신용으로 꼭 필요한 법인과 개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라고 국가가 금융회사에 많은 공적기능을 위임해줬는데, 실상은 공익을 사익화 한 징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성’과 ‘서민의 정부’를 모토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도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초고금리로, 대기업이나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 공무원 등은 1%대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완전 사기업 논리가 이어지는 점이 대표적이다.

금융회사들이 이런 모피아와 주요 대주주들만의 사적이윤을 배타적으로 부양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모피아들이 적잖은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보수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방송사 취재에 “(4대 금융지주 감사직을) 3년 하면 한 20억은 챙기는 자리예요. 회장님이 ‘감사 님이 떠날 때 후임은 어느 분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직 감사가 회상을 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나를 누가 도와줬지?’ 금감원 로비를 은행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많이 하니까 진짜. 온전한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인 거죠”라고 증언했다.

모피아들의 횡포만 금융소비자와 주주 이익을 해치는 게 아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법을 무시한 경영으로 배타적 이익을 탐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 보고된 ‘은행의 행우회 운영 실태자료’에 따르면, 총 11개의 은행이 2010~ 2015년 6월까지 5년여 기간동안 전직 은행원 출신 모임인 ‘행우회’가 설립한 기업과 맺은 계약 규모는 총 60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가 평범한 일상이 돼 있는 것이다. 전직 임직원 단체인 ‘행우회’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가장 심한 곳은 IBK기업은행으로 알려졌다.이하·기업은행)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들로 얽히고 얽힌 모피아의 생태계. 정권이 바뀌어도, 이들은 영원하며, 그것이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라는 지적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안원구 전 대국국세청장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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