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 5번 출마…다른 후보 4명도 "업역 수호" 한목소리
오는 25일 제 51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르는 대한변호사협회 후보 5명은 앞서 세무사 자격을 갖고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었던 문제 등 변호사 직역 수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 변호사의 핵심 세무사 업무인 장부작성 및 외부세무조정을 막으려는 세무사단체의 입법 로비활동에 대응해온 박종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이 기호 5번으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종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무법인 신우, 변호사)는 5ㅂ대 대한변협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국회 등 입법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입법지원센터 설립 등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회계 지식이 없는 변호사들의 장부작성 대행과 외부세무조정 서비스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 노력에 맞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의 제한 없는 세무사 영업 허용을 주창해왔다.
세무변호사회 고문을 맡아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변호사 업무영역의 정당성을 주장, 1월 현재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영업이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변협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직역 수호’를 공통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1번 이종린 후보자는 변호사직역수호특별위원회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자는 직역수호 업무만 전담하는 상근 부협회장 제도와 상설 특별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기호3번 황용환 후보자는 ‘직역탈환 입법태스크포스(TF)팀’ 변협 내 상시 운영을, 기호 4번 이종엽 후보자는 유사 직역의 침탈에 대한 소송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