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1대 국회의 공정분야 입법 동향과 쟁점 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 의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 측이 의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공정거래법, 상생법,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업 간 공정경쟁 관련 법률의 21대 국회 입법 발의 현황은 1월 21일 기준 총 136건이 발의됐으며, 현재 상임위 접수 및 심의 중인 법안은 11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위·수탁기업 및 원하청 거래 기업 간의 기술유용행위 근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및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규모 온라인유통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조정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분야 입법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위축시켜온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공정거래법 과징금부과 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과징금부과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지철호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특임교수, 이정환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오규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김경만 위원장은 오는 2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세번째 간담회로 ‘2021년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정책 과제 세미나’ 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주제 첫번째 세미나인 ‘재도전 활성화’를 지난주 개최했다. 이날  ‘공정분야 입법과제 및 과징금부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두 번째 간담회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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