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2월17일 NTN 아침 브리핑] 코로나19 백신, 2300만명 분 추가 확보
[2월17일 NTN 아침 브리핑] 코로나19 백신, 2300만명 분 추가 확보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17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작권 회수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냐 고민에 빠진 文
-여당, 공수처 받고 중대범죄수사청 더블로 가
-한경연, 2020년 고용시장 질적악화 심각해

<코로나>

코로나19 백신, 2300만명 분 추가 확보

정부가 화이자·노바백스 등 코로나19 백신 2300만명 분을 추가 확보했다.

정부가 추가확보한 백신은 각각 화이자 백신 300만명 분과 노바백스 2000만명 분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화이자 백신 300만명 분을 추가 구매 계약했고, 1분기(3월 말) 이내에 50만명 분, 2분기에 300만명 분이 먼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그동안 구매 계약 논의를 해왔던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 분에 대한 계약을 16일 체결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술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코로나 19백신을 생산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전작권 회수냐, 평화과정 재개냐?...문대통령의 고민

한국 국방부가 3월 둘째 주에 1, 2부로 나눠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임기 1년3개월을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임기내 전시작전권 환수를 가시화 시키려면 지난해 코로나19로 미뤄진 전시작전권 환수 2단계 검증을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해야 하는 반면 이런 결정이 연초 8차 당대회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묵살, 문대통령의 핵심 철학인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진척을 어렵게 하기때문이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17일 한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여 시행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물 건너가게 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미국은 전작권전환을 거부 하게 될 것이므로 다음 대통령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곽 전 원장은 그러나 “문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의 복원을 기대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국방부 발표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의 군사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어 17일 현재 아직 구체적 개념과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시작전 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를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대규모 훈련이 될지, 작년처럼 실제 병력 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 훈련 (CPX)일 지 확실치 않은 것.

곽 전 원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전작권 환수 문제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미간 합의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확보’에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에 대한 검증 등 3단계 ‘검증’이 필요하다. 2019년 1단계 검증은 마쳤지만, 2020년 진행하기로 한 2단계 검증은 코로나19로 올해로 미뤄졌다. 올해 2단계 FOC 검증을 하려면 해외주둔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 훈련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미군의 훈련 참여가 북을 자극, 북에게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중단했던 핵무기 발사시험 등을 재개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김정은 총서기는 최근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한미 당국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적대적 정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인간 맞냐?”...이 추위에 잠수복 입고 바다로 월남한 20대 북한 남성

북한 남성이 월남한 장소로 추정되는 강원 고성지역 해안가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를 통해 월남한 것으로 추정하고, 군인 여부 등 북한에서의 직업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7일 "전날 고성지역 해안가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된 것으로 안다"며 "동해 민통선(민간인통제선) 검문소 일대에서 신병을 확보한 북한 남성 추정 미상 인원이 착용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 남성이 해상으로 월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는데, 해안가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돼 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록 잠수복을 착용했다고 해도 한겨울 차가운 바다로 월남하는 것은 보통 체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군과 정보 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20대 초반으로 전해졌다.

 

<사회>

막강 여권, 공수처 이어 중대범죄수사청도 시동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이하 수사청) 설립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 완전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청 관련 법안을 2월 중 발의해 6월 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1차 목표를 달성한 여당은 수사청을 설립해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존 검사들이 수사청에 오려면 사표를 내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완전 ‘무장해제’되는 셈이다. 검찰 역할 축소에 따른 정원 감축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

구직시장 질적악화, 그냥 쉰 사람도 체념한 사람도 최대치였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급감하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고용시장 질적 악화가 일어난 것으로 발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20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201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20만 3000명 줄었다. 단시간(주당 36시간 미만) 일자리 취업자는 오히려 55만4000명 늘어난 595만6000명이었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7만4000명 줄어들었고, 취업자 수 감소 규모도 21만 8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감소 폭의 2.5배에 이르렀다. 지난해 전체 '실업자 수'는 110만8000명으로 1999년 이후 높은 수치다.

취업자와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1677만3000명에 이르렀으며 200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었다.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이 237만4000명이었고, '구직단념자'도 60만5000명으로 모두 최대치다.

특히 비경제활동 증가율(2.8%)에 비해 20대 증가율(7.5%)이 높아 청년 고용 문제가 한층 심각해 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문화>

쓰레기 같이 줄여 나가요, 제로 웨이스트

코로나 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일상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쓰레기'(waste)를 줄여 '영'(zero)으로 만들자는 친환경 운동을 말한다.

온라인 카페 ‘제로웨이스트 홈’ 이용자 수가 1만명을 넘었고, 신세계와 같은 유통가에서도 ‘리필 스테이션’과 같이 세탁세제·섬유유연제 등을 구매·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 이후 올해 상반기 포장 폐기물은 지난해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는 15.6% 증가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