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교부 받으셨습니까?" 등 중소 사업자들이 확인해야 할 리스트와 함께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에 관한 설명이 담겼다.

조정원은 지난 2019년 가맹 분야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한 바 있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개별 법령 조항에 대한 해설과 사례가 담겨 있다.

조정원은 "특히 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효과적인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자별 맞춤형으로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원사업자 체크리스트와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했다.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 원사업자는 법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도 대규모유통업자 체크리스트와 납품업자 체크리스트가 따로 발간됐다. 효율적인 법위반 가능성 방지와 피해예방이 가능하다.  

중소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 별로 주요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이 설명돼 있다. 

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