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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NTN 아침 브리핑] 코로나19로 인구절벽 더 심화될까?
[2월 25일 NTN 아침 브리핑] 코로나19로 인구절벽 더 심화될까?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25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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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6개월 추가 연장
- 미군, “MD는 억제 시스템 밖의 북한,이란에 초점”
- 도처에 유가 급등 조짐

<사회>

추락하는 인구수, 코로나 19 영향으로 감소세 더 빨라질까

내년부터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인구는 3만3000면이 줄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첫 20만명대를 기록했다. 2015년 12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61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만면 사망자수는 1만명(3.4%) 증가한 30만5100명을 기록했다.

출생률 하락세는 예상보다도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여성 1명이 가입기간 동안 낳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인데 여성 2019년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 합계출산율에서 예측한 비관적 시나리오인 0.81명을 간신이 넘은 수치다.

코로나 19가 출생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부터 출생률 하락세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6개월 추가 연장

정부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올해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고용산재 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의 3개월분 보험료 납부도 미뤄주거나 일부 납부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연장한다.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올해 1~3월분뿐 아니라 4~6월분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도 3개월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 금지 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1~3월분 보험료를 30% 감면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1~3개월분에서 4~6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미납 부분은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

 

 

<외교•안보>

미 군 지도부, “미사일 방어는 억제 시스템 밖의 북한,이란에 초점”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능력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23일(현지 시각)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우리의 국가 미사일 방어 능력은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분명히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고, 일정 수준의 핵 융합 기술을 가진 북한을 실체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이튼은 이날 세미나에서 톰 카라코 (Thomas Karako) CSIS 국제안보계획 선임연구원겸 미사일방어프로젝트 이사의 질문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와 요격능력은 총체적 억제(deterrence) 측면에서 봐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억제 시스템 밖에 있는 북한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힌 것이다. 그는 최근에는 같은 맥락에서 이란을 주목하고 있다고 봤다.

하이튼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미국의 차세대 요격미사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격추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2017년 북미 갈등이 고조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김정은과 북한이 핵탄두로 무장했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한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미국이 방어 능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발사 이후 단계 ) 요격 미사일을 배치한 바 있다”고 했다.

하이튼은 또 “북한은 그들의 능력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며 “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역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차세대 요격미사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차세대 요격미사일이 적절한 시기에 현 요격미사일을 대체하면 대북 억지는 효과적일 것”이라며 “북한이 어떻게 변화하든 우리가 그들을 앞서 있기에 (북한의 위협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석유대금 상환길 열릴 조짐

미국의 대 이란 제재로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산 석유 수출 대금 등을 우리 정부가 이란에 돌려주기로 했다. 하루 전 이란 측이 발표한 내용을 우리 외교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이란 정부는 우선 10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블룸버그)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혔다. 하지만 동결 자금의 해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여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외교부는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과 관련해 우리 측 제안에 이란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에도 인도주의 물품 수출 명목으로 실제 이뤄졌던 방식이다.

동결 자금 해제를 위해서는 2018년 자금을 동결한 미국의 승인이 우선 필요하다.

당시에도 10억 달러 정도 수출대금으로 동결자금을 대체 정산했다.

 

 

<경제>

유가 급등 조짐 도처에

국제유가가 견조한 오름세를 이어 오면서 어느덧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가운데, 조만간 유가 급등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석유 시장의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맞물리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며 고유가 시대의 재림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유가 목표치를 배럴당 75달러로 제시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유가가 그 이상, 80달러를 상회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 측도 "세계 원유 수요는 올해 연말까지 하루 평균 40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며 "원유 재고 역시 의미 있는 감소세를 보이며 (과잉 상태에서) 정상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올 여름부터 석유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 측은 "글로벌 원유 소비량이 오는 7월까지 코로나19 확산 전의 수준인 하루 1억 배럴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석유 공급이 수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함께 석유 업황 반등세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모건스탠리 측은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도 바닥을 치고 개선되기 시작했다"라며 "또 이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비회원 국가들에서는 정유 공장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만큼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국내 석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에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던 중국의 모습이 몇 달 뒤에는 영국을 비롯해 미국 등 OECD 회원국들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며 "이러할 경우 석유 업황은 항공유 수요가 없어도 크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추세가 미국 드라이빙 시즌까지 이어지면 그야말로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석유 공급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골드만삭스는 투기 수요도 유가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글로벌 경제 회복세와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원유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통화 팽창까지 불거지면서 인플레이션 헤징 수단으로 원유가 각광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워런 버핏 등세계 투자 업계의 '큰 손'들이 정유주를 대거 매입하는 모습이 여럿 포착됐다.

석유 업계는 앞으로 석유 공급 부족이 지속, 심화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친환경 기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석유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 및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 관련 이슈가 석유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 업체들은 지속 가능·ESG 경영 기준을 충족시키고도 이익이 남는, 즉 경제성이 확실한 사업에만 투자하려 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석유 개발) 프로젝트는 얼마 없으니 공급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환경>

단 0.5도 온도 상승이 산불 재앙 만든다

GIST 윤진호 교수팀이 0.5도의 기온 상승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계를 분석해 이번에 발표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습도는 떨어지면서 산에 불이 붙기 쉽고 번지기에 좋은 환경에 놓인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기온이 2도 오르면 1.5도 올랐을 때보다 북미 서부와 지중해 부근에서 산불 위험이 두 배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 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팀은 기후변화와 산불 발생의 관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국제학술지 ‘환경연구회보’온라인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이상 기변현상의 원인으로 온난화가 지목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일 때와 2도일 때의 결과가 크게 다르다. 2100년 지구 기온이 2도 오르면 1.5도 오른 섯보다 해수면이 0.1m 높아진다.

섬과 섬지대에 사는 1000만명이 수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바닷속 산호는 기온이 2도 오르면 99%가 죽어 멸종위기에 놓인다. 0.5도만 줄이더라도 산호의 폐사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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