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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상현 세무법인 탑코리아 회장
[인터뷰] 김상현 세무법인 탑코리아 회장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3.1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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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세무사 업계 지금이 골든타임, 혼신 다해 봉사할 준비 마쳤다”

세무사 먹거리 창출하고, 회비 돌려주고, 여성·청년 세무사 참여 늘려주고…

회장 출마 그간 양보했지만 변화와 혁신의 오늘 “시대가 김상현을 부른다” 판단

 

오는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선거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세무사업계의 현실은 말 그대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회원 모두가 ‘위기’라는 말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벌써부터 자천타천 후보군이 5명을 넘고 있다. 조정과정을 거치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올 세무사회장선거 역시 열기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 요직을 두루 거친 김상현 세무사(탑코리아 세무법인 회장)가 일찍 회장 출마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실천력이 강한 그의 출사표에 세무사업계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을 만나 세무사회장 출마와 관련된 궁금증을 물어봤다.  

/편집자 주

 

 


-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셨습니다. 출마 동기와 각오는.

“제가 출마를 결심한 것은 세무사회가 조세전문가 집단으로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과 과제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세무사들의 먹거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를 다시 회원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아울러 메인 대접에서 다소 소외된 일부 여성세무사와 청년세무사들에게도 차별 없이 권익신장과 참여기회를 확대해 세무사 업계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세무사가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자긍심과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세무사 업역 확대를 위해 보다 더 치밀하고 내실 있는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꼭 성과를 내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계 안과 밖에서 오늘의 세무사 업계를 ‘위기’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업무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사업계는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업계는 변화와 혁신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일을 해야 한다’는 말처럼 지금 우리 세무사들은 기존의 업무체계를 바꿔 새로운 시스템화를 이뤄야만 하는 골든타임에 서 있다고 봅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시대적으로 우리세무사들 특히 세무사회가 AI(인공지능)와 자율자동차,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변화와 혁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감이 저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First)’라는 슬로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앞장서 나가고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는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시대적 변화를 전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고 모두 하나가 되는 동일체적 세무사회를 운용해 그 결실과 함께 우리 세무사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복구 유지해 드리고 싶습니다.”

 

- 세무사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대외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세정의 ‘진정한 동반자’ 지위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제는 정부부과결정 제도에서 상속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이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행정편의적이라 할 수 있는 가산세 부과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일종의 피해와 같은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가산세 부담은 그 종류가 40여종에 이릅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 이들 업무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세무사들로서는 그 업무량과 책임이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세무사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인 납세협력비용 보전 등에 냉담할 정도로 소극적입니다.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은 우리 세무사가 세정의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노력을 사실대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정당하고 참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행정편의적인 가산세 제도 등을 정비해 세무사들의 족쇄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과 21세기 경제성장발전 상황에 맞게 동반자로서의 정당한 대접을 받도록 세무사들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무사회 내부의 혁신도 필요합니다. 얼마 전 본회 회계처리가 시장의 구멍가게나 하는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감사자료를 접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조세전문가 단체라는 명칭을 내세우며 어떻게 60년을 버텨왔는지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무사회가 제도부분에서도 많은 혁신과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저의 경험과 열정을 한껏 쏟아 붓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 출마 결심과 함께 핵심 슬로건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1)를 내세우셨습니다.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된 지 60년이 됩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60년대의 1인당 GNP 100달러 시대의 후진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선진국가에 진입한지도 오래됐습니다. 최고의 IT 선진국에다 치안상태가 미국을 훨씬 능가하는 세계최고의 안전한 나라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K방역 성과 등등 선진국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후진개발도상국가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세무사 업계는 지난 60여 년간 나라의 엄청난 경제성장과 글로벌화에 동반자로서 보조를 맞춰 왔습니다. 당장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아직도 저렴한 기장수수료 수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취약한 환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변호사 업계를 비롯해 주변에서는 호시탐탐 업역 침해를 시도하고 있고, 이에 대해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변화와 혁신은 아주 미흡한 상황입니다.

세무사회는 연간 57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구체적 성과는 초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직자 선거철마다 화합과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단식부기 형태의 회계처리를 바꾸지 않는 등 문제의식과 해결 수준, 회원들의 진정한 권익신장과 수익창출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60년이면 다시 태어난다는 회갑입니다. 한국세무사회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강력한 구호에 응답해야 합니다. 회원 모두가 동참해 반드시 우리의 오랜 숙원과 소망들을 성취하기 위해 변화를 수용하고 뛰어야 합니다. 저의 간절함을 말씀 드리면서 그간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선거캠페인용이 아니라 진정성과 열정을 갖고 쏟아 붓겠습니다.”

 

- 회원 권익신장과 업역 확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 가시겠습니까.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세무사회의 주된 역할과 임무가 그것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부감사법’)상 외부회계감사대상기준이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100억,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개 기준 이상 해당하면 감사대상입니다. 저는 이 기준을 대폭 상향해 기업의 외부회계감사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한 세무검증서로 대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회계감사비용 절감은 물론 이를 통해 세무사회가 앞장서서 국민과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회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와 세무조정계산 및 신고납부대리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의약분업 전에 의사가 약을 제조하던 시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회계사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무사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업무가 그 주요 업무입니다. 양 자격사 간 업역 구분을 명확히 해 상호 업역을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업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구상을 밝히셨는데.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 일몰규정으로 돼 있는 전자세액공제와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등 납세협력 보전비용을 본법으로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사탕 발림식으로 운영되는 조세특례제도가 아닌 정착된 제도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광범위한 과세인프라 구축과 빅데이터 등 선진화된 전산세정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납세협력비용 보전체제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1만9,000개 이상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외부회계감사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흡수하고, 상속세 신고대행수수료도 상속재산 공제 범위에 포함하는 동시에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지연결정에 따른 납세자들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추가하는 등 납세자들의 이중적인 비용절감과 세무사들의 수익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종전 한국감정원)이 주관하는 전국의 공시지가 조사업무에도 한국세무사회가 적극 참여해 중장기적 과제로 국세청의 질의회신 권한을 세무사회에서 전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토록 해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우리 세무사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실천 가능한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 세무사회 조직과 운영을 ‘재설계’ 수준으로 혁신한다는 계획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무사회와의 역할 조정도 관심인데.

“그렇습니다. 전국 1만4,000여 회원이 함께하는 한국세무사회는 연간 570억원의 방대한 예산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회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세무사회 조직과 운영을 재진단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회비는 현행 0.25%에서 4년 내에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지방세무사회로 하여금 인사권과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다양한 연수활동 책임을 부여하는 등 활력있는 조직으로 그 운용을 대폭 활성화하겠습니다.”

 

- 고시회 출신 세무사의 국세청 8급 특채 추진 등 국세 당국과의 협력 방안을 밝히셔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기재부, 국세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입니까.

“고시회 출신 청년세무사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국회, 청와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소한 국세공무원 8급 이상의 특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회 임원 중 3분1 이상을 세무사고시 출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원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자존감과 자긍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회원을 본회 각종 임원회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함께하도록 해 여성회원들의 권익신장과 회무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장 세무사법 개정 문제가 현안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건 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던 부분은 임기 내 더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고유영역인 기장과 신고대리, 성실신고확인과 조정업무, 조세불복 분야 등을 내실있게 운용하고 조세와 세정에 관한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 회원 사무소 마다 종사 직원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차원에서의 방안은.

“현업 세무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직원수급 문제입니다. 우리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분이 더욱 확실하고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사무실 직원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준세무공무원화(Semi-Tax Family) 등 고용유지안정화 시스템도 개발해야 하고 또 세무서 내 세무사 전용창구도 더욱 확대돼야 합니다. 과단위의 핫라인시스템(특정전화)을 도입토록 건의하고 과세관청과의 출입프리패스 제도를 실시해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실증하는 등 준세무가족이란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종사 직원들의 지위와 품격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총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선거준비에도 변화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입니다. 현재 회장선거는 1만4,0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약 2주일간 7개 지방회 별로 전국순회투표를 하고 투표함을 서울로 이동해 보관하다가 본회 총회일에 개표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선거관리의 불신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선진국 조세전문가 집단에 걸맞게 우리 세무사회 회장선거도 그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전자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진화가 우리 세무사회부터 모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실천함으로써 혁신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세무사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여러 후보의 출마가 거명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후보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정쟁을 일삼는 정치판이 아니라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단체입니다. 그간 31번에 걸쳐 회장 등 임원선거를 치러본 경험과 판단력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접촉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한결같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않습니까? 이제 회원들께서는 새 인물로 현장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간 호별 방문했던 후보자들이 국세청 관계자를 면담했다면서 성과로 내세우는 것이 고작 ‘신고기한 연장효과’라는 것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편익증대를 위해 내세울 만한 성과가 과연 있었습니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2년간 세무사회를 책임지고 소신껏 운용함으로서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업역 확대 등을 위해 국세청, 기재부, 청와대, 기재위, 법사위를 열심히 찾아다니며 목표달성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믿음직한 후보인 저를 성원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대세가 결정되겠지만, 설령 후보자 간 견해차가 커서 단일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현명하신 회원님들께서는 과거처럼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32대회장으로 선택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 76년도 7급 공채로 국세청 최일선 현장실무자에서부터 2급 고위공무원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여기에 최근 크게 성장한 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사실 그동안 세무사회장 도전을 준비했지만 다른 지인 분에게 양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업계의 최근 상황이 ‘이 시대가 김상현을 부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대의 부름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작금의 한국세무사회는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남은 여생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당면과제가 많은 세무사회에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몰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동안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저의 진정성을 잘 헤아려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First)’는 저의 힘찬 구호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올바른 선택을 믿고 적극 지지해주신 은혜와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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