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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곪아터진 LH에 3년연속 기관평가 A등급 부여”
“기재부, 곪아터진 LH에 3년연속 기관평가 A등급 부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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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숙 의원,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지적…LH 성과급잔치 도마에
— 부총리, “부동산감독원 서두르고 부당이득환수 방침…공급대책 직진”

국가 부동산 정책인 개발정보를 사익, 그것도 투기를 부추겨 번번히 정부 부동산정책을 실패하도록 만든 탐욕에 활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받고, 작년에는 성과급 총 5억4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경영평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공공이익을 사익으로 전용한 공기업에게 최고점수를 준 것은 나라 곳간지기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며, 드러난 투기적폐에 대해선 부당이득환수 법리로 환수하고, 추후 부동산 감독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통합적 투기 통제’기능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거듭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이상 거래 급증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양 의원 발언에 “부당이익을 반환하고 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차명투기, 친인척이라도 비공개정보를 활용한 투기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LH와 관련된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통제가 약했다”며 “그 분야에 대한 대출도 부당성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국민께 소상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다만 “주택공급 중심 부동산대책은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철회변경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제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모니터링과 교란행위를 추적하고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하는‘부동산분석원’에 대해 신속한 입법을 부탁드린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LH 같은 내부직원 투기에도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받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해, 사회적 물의 시 경영평가에 추가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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