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5

 

<경제 >

미 연준 의지 안 먹히는 시장금리...월말 SLR 완화종료도 금리 자극 요인

미 연방준비제도(FRB) 이사회가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시장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미 국채금리는 연준이 완화적 견해를 밝히면 하락했다가도 곧바로 다시 오르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연준 공언과는 다르게 시장은 물가의 지속 상승을 예상하며 금리도 빠르게 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번 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연준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31일 종료한다고 밝힌 점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SLR 완화 조치는 은행이 보유한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필요 자기자본 산출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다. 이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은행이 비용 부담으로 국채를 내다 팔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왔다.

 

외환시장, 당분간 달러강세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 주 0.37% 올랐다.

외환시장은 코로나19가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했다. 프랑스가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의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다.

달러화는 미국의 SLR 면제가 월말 종료로 연장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을 통해 약간의 지지를 받았다.

외환 분석가들은 장기 미국경제 전망이 개선돼 달러 장기금리 상승세와 달러화 강세도 뚜렷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은행권은 울상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 사고 문제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은행권은 금소법의 규제와 처벌이 높아 영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권익이 넓어지고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6대 판매 규제는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 기준과 조직을 개선해야 하는 등 의무가 강화됐다.

법 위반 시에는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금융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판매 직원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금융사들은 금소법의 적용 범위가 넓고 아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려다보면 경영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후끈 빗썸 인수시장에 네이버 발디딜까?

네이버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법인명 빗썸코리아) 인수전에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고 알려졌다.

21일 IB업계에 따르면 빗썸 주요주주 비텐트와 네이버가 만나 빗썸 지분 매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최근 핀테크 분야에 진출하면서 결제에 비트코인을 활용할지 기대되는바, 이미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서는 일본과 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네이버가 비트코인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네이버와 동맹을 맺은 회사들까지 영향을 미쳐 결제에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등의 시너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과 중국의 바이낸스 등 인수 의사를 보이면서 인수 경쟁이 열이 올랐다. 이에 빗썸의 예상 기업가치는 2~3조원(지분 100% 기준)에 이를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미·중 고위급 회담서 갈등 쟁점만 더 또렷해져

미·중 양국은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나 공동 발표문도 내지 못하는 등 깊은 갈등을 확인했다.

18일부터 알래스카에서 이틀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은 독설을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행동이 규칙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미국이 중국 공격을 위해 다른 나라를 선동한다면서 내정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격했다.

미 백악관 부대변인은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됐고 계속해서 이런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양국간 대화가 치열할 것이란 점을 알았지만 계속 외교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 말련과 단교 선언...미중갈등에 새변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말레이시아로부터 인도받은 북한 국적의 문철명(56)씨를 20일(현지시간) 구금했다.

문씨는 유엔제재를 위반해 시계와 술 등 사치품을 북한에 보냈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 세탁을 했으며, 불법 선적을 지원하기 위해 위조서류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 대법원이 문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내리자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문씨는 유엔제재 사건으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최초의 북한 사람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씨가 미국 내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북·미 관계의 새로운 화약고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는 모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중순 이후 북한에 외교적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문씨의 변호인은 문씨가 미국 내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씨 측은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것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압력을 증대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북한 당국과 문씨는 “터무니없는 날조이고 완전한 모략”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문씨는 워싱턴 소재 FBI 건물에 구금됐다고 전해졌지만, 미국 법무부는 관련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워싱턴 법원 연방판사는 지난 2019년 5월 2일 자금세탁과 공모 등 혐의로 문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말레이시아에서 10년 정도 거주했던 문씨는 미국이 인도 요청을 한 직후였던 2019년 5월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됐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같은 해 12월 미국 인도를 승인했으나 문씨 측은 신병 인도 거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달 초 문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인도를 결정했다.

한국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의 초강력 단교조치가 다른 교역국에 대한 본보기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또 조성된 북미간 긴장은 미중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대미 시위 성격의 무기발사 등이 뒤따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북의 군사안보적 위협이 가시화 되면 미국은 중국에 대북설득을 요청하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북측은 중국의 경제지원 강화라는 묵약 아래 대미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보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눈에 띄게 미국 선택하자는 전문가들

쿼드 국가들 간의 협력 어젠다에는 군사협력이 빠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쿼드 동참 제안에 즉각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중국에 기울었다는 극단적 대미의존적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22일치 <동아일보>에 기고 칼럼에서 “한국 정부는 쿼드에 대해 향후 중국이 민감해하는 군사부문 협력은 보류하면서 기타 분야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2 회담 5년간 공백으로 한미 양국의 안보전략에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동시에 제기됐고, 2+2 회의로 드러난 한미 양국의 이견은 예상보다 컸다고 걱정했다.

그는 이미 한미 간에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강화가 합의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데일리안>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은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중국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 말은 “균형외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친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답은 오로지) 한미동맹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야권 단일화 이번에는 가능? 22일부터 여론조사 시작

주말 사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2일부터 야권 단일화 후보 선출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9일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이후, 양 후보가 양보안을 내놓은 끝에 여론조사를 하기로 한 것.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회의를 통해 오는 22~23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24일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단일화 여론조사는 2개 조사기관이 각각 1600명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반씩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100%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

보이스 피싱 범죄 기승, ‘오픈뱅킹’, ‘주식계좌’ 조심!

2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고 최근 주식시장 열풍이 불면서 ‘틈새’를 노리는 사기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것.

대표적 수법은 저금리 대출로 유인하는 방법이다. 범죄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 문자메세지를 보낸 뒤 연락이 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을 사칭해 각종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마치 가족인 것처럼 꾸민 뒤 계좌 개설을 위해 신분증을 달라며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픈뱅킹’이 보편화 돼 이를 노림 범죄도 기승이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등록해 다른 계좌의 돈까지 가로채는 수법이다.

최근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주식 계좌를 노리는 범죄 일당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식 계좌는 이체 한도를 정해두지 않아 범죄에 취약하다.

 

‘벌떼 입찰’ 막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에 ‘평가제’ 도입

공급택지 공급 때 낙찰자 선정 방식이 기존 추첨제에서 평가제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일반인도 부동산리츠 등을 통해 공공개발로 조성된 토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공택지 공급 방식 등을 개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23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추첨제를 적용해 공공택지 공급을 해왔다. 사업자 간 담합이나 민관유착 등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추첨에서 좋은 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계열사까지 총동원하는 사업자들이 발생하면서 공공택지 공급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부터는 입찰에 나선 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과 ‘이익 공유 정도’ 등을 평가한 후 점수가 높은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한다. 민간용지 등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개발이익을 더 많이 분배한 사업자일수록 공공택지 분양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

단 해당 택지(토지)의 용도, 공급 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추첨제와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도 병행할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인들도 부동산리츠를 통해 토지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리츠의 주식공모비율 등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적합했을 때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