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사회, 공기업 잡기로 LH출구전략 모색…‘이해충돌방지법’은 퉁 친다
- 1급공무원만 재산공개, 하위직은 등록도 면제…‘악의 평범함’ 만연 사회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절반 이상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집권여당 내 부동산 기득권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국민적 분노’를 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위에 가두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토개발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행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투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현행 공직자재산공개제도를 어물쩍 뭉개고 갈 분위기라, 한국인들이 이런 적폐를 끝까지 발본색원할 능력이 있는지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국회·대법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한 결과 중앙부처 공직자 절반 이상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김용범 기재부 차관과 국가정보원 실장을 제외하고 김한정 의원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무직 공직자들의 토지 보유에만 초점을 맞췄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83% 증가했고 평균 24억원을 보유했다”는 식으로 국민 대표가 공직사회 전체의 만연된 적폐를 모두 짊어지고 가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자해적’ 보도 행태다.
반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에 대한 방지대책은 노골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 이에 이런 악질적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 문제 등의 공론화를 통해 공직자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6일 본지 통화에서 “앞서 우리 연맹이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이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보다 부동산을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연금을 국민 세금에서 수혈 받아 지급받아온 것은 재직 당시 박봉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명분이 나름 설득력을 가져왔다. 그런데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투기를 해서 국민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자산을 보유한 점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국민연금을 크게 웃도는 공무원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사실 공무원들과 공기업 종사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라며 “그걸 알면서 방치해온 것은 내부에 적군 첩자를 두고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것과 같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에서 부동산투기를 잡는 것은 공무원들 개인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이런 적폐의 떡고물을 향유하면서 국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은 부동산적폐 근절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LH 등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에 포함돼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규민 의원은 법안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 정작 당초 본인 법안에 포함돼 있던 핵심이 빠진 점을 아쉬워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본지 통화에서 “재산등록대상이되 공개대상자는 아닌 2~4급 공무원 등을 부동산 관련 사항을 공개토록 하자고 당초 법안에 포함시켰는데, 해당 조항은 최종 행안위 대안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결국 공무원사회와 국회의원들이 이번 LH 사태로 드러난 국토교통분야 적폐를 LH 등의 공기업의 일로 축소시키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50대 초반까지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한 6급 이하 국세청 공무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공직사회의 부패현실을 개탄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중앙 부처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 재산증식에 지극히 조심하는 편이다. 반면,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재산공개 대상도 아니라서 업무상 획득한 비공개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정도는 훨씬 심하지만 전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
김선택 회장은 “공직자는 물론 공기업 종사자 부동산 보유현황은 국세청 슈퍼컴퓨터를 돌리면 1분 만에 다 나온다”며 “국민들이 사생활 보호라는 법익에 더 무게를 둬 현행 공직사회 부패를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할 것인가를 선택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