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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2000조 육박…관리재정수지 112조 적자
국가부채 2000조 육박…관리재정수지 112조 적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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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 부채 1985조…2020 국내총생산(GDP)잠정치 1924조
-관리재정수지 112조 적자…정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법인세 감소했지만 양도세·증권거래세 늘어…총 세입은 465조

 

2020년도 국가 부채가 1985조3000억원,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12조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 부채는 2019년과 비교해 13.9% 증가한 1985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67조원 규모의 추경과 국채 발행 증가, 최근 저금리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및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증가 등의 사유로 부채가 2019년 대비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국내총생산) 잠정치는 1924조5000억원으로 이를 월등히 넘어선 수치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수익 등의 투자자산 증가 및 토지·건물 등 일반유형자산 증가로 지난해 자산은 249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59조2000억원이나 적자폭이 늘어났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보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2020년 총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63조5000억원, 추경예산 대비 5조5000억원이 증가한 46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기업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양도세·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7월 추경예산 대비 5조8000억원 세입이 초과했다고 전했다.

출처=기획재정부

 

2020년 총세출은 코로나 위기극복, 포용성장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2019년보다 56조6000억원으로 큰폭 증가하며 45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지난해 초과세입에 세출예산에서 미달해 쓰지 않은 돈을 합한 세계잉여금인 9조4000억원은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및 2021년도 세입예산에 편입될 예정이며, 개별법령에 따라 회계별로 자체세입 처리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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