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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20 심판청구 처리기간 평균 308일…주요세목 중 ‘최장기간’ 소요
법인세, 2020 심판청구 처리기간 평균 308일…주요세목 중 ‘최장기간’ 소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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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심판청구 처리기간 평균 172일
상속세 278일, 증여세 272일, 부가세 266일, 양도세 216일, 종소세 123일 順
법인세·부가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 180일 초과… 종소세 91일~180일

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308일로 집계돼 처리된 주요세목 중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283일 대비 25일이 늘었다.

이 밖에 상속세가 평균 278일, 증여세가 272일, 부가가치세가 266일, 양도소득세가 216일, 종합소득세가 123일이 소요됐다.

법인세와 부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처리기간은 180일 초과가 많고, 종소세는 주로 91일~180일 사이에 처리됐다.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20 심판청구 전체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 평균은 172일이었다.

이 가운데 법인세 처리기간은 평균 308일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0일 초과가 419건으로 전체 561건의 74.7%를 차지했다. 91일~180일이 115건(20.5%), 61일~90일 21건(3.7%), 60일 이내 6건(1.1%)이다. 

상속세는 평균 278일이 걸렸는데, 180일 초과가 77건으로 전체 122건의 63.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42건(34.4%), 61일~90일 3건(2.5%) 순이었다.

증여세는 180일 초과가 305건으로 전체 446건의 68.4%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133건(29.8%), 61일~90일 6건(1.3%), 60일 이내 2건(0.4%)이었다. 

부가세는 180일 초과가 506건으로 전체 838건의 60.4%를 차지했다. 91일~180일이 281건(33.5%), 61일~90일이 47건(5.6%), 60일 이내가 4건(0.5%)이었다.

양도세는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216일 소요됐다. 180일 초과가 450건으로 전체 897건의 50.2%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360건(40.1%), 61일~90일 79건(8.8%), 60일 이내 8건(0.9%)을 차지했다. 

종합소득세는 평균 123일로 주요세목 중 가장 빠르게 처리됐다. 91일~180일이 4389건으로 전체 5353건의 82.0%, 61일~90일이 633건(11.8%), 180일 초과가 308건(5.8%), 60일 이내가 23건(0.4%)을 차지했다. 

기타내국세는 평균 184일이 소요됐고, 180일 초과가 166건, 91일~180일이 136건으로 각각 전체 395건의 42.0%, 34.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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