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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때 신설된 도관회사 세액공제 20% 없앨듯
바이든, 트럼프때 신설된 도관회사 세액공제 20% 없앨듯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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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제조업계 “바이든 법인세 인상, 일자리 100만개 사라질 것”
— 법인세율 21%→28%, 최고 한계세율도 인상…실질임금 0.6%↓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등을 증세할 경우 2년간 최대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정부는 특히 트펌프 행정부 당시 신설된 도관회사 법인(pass-through entities)에 대한 20% 세액공제를 없애는 방안을 증세 계획에 포함시켜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미제조업자협회(NAM)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율인상과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 추산’ 보고서를 발표, “법인세율 인상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2년 뒤 1170억 달러, 2026년에는 1900억 달러, 2031년에도 1190억 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NAM은 법인세율 21%→28% 상향, 최고 한계세율 인상,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 스루’(pass-through)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20%) 폐지 등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방안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에는 제한된 주주들을 두고 유한책임사원이 폐쇄적으로 일해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납부하는 에스코퍼레이션(S Corporation)이라는 폐쇄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 제도가 있다.

이들은 출자지분만큼만 책임지며, 법인 단계 세금 부담은 없다. 개인 단계에서의 근로소득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만 부담한다. 주식회사로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세법을 고쳐 ‘적격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에 대해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혜택을 없애려는 것이다.

NAM 보고서는 근로시간으로 측정한 전체 고용 비율이 0.7%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2023년 약 1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연평균 고용 감소는 10년간 해마다 60만 개의 일자리 감소와 맞먹는다고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반면 건설장비와 구조물에 대한 투자 등 일반 자본은 2023년에 800억 달러, 2026년과 2031년에 각각 830억 달러, 66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장기적으로 실질임금은 0.6% 깎이고 총임금은 10년 뒤 0.3%, 총보상액은 0.6%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미 현지 동양계 신문인 <에포크타임스(The Epoch Times Association)>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2조2500억 달러(약 2542조억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위해 증세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증세 방안 외에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자녀 세제혜택 등 전통적인 인프라를 벗어난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획은) 우리가 수십 년 전 주(州)간 고속도로 시스템과 우주 개발 경쟁을 하거나 봐온 그 어떤 것과 달리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뿐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집권 당시 감세와 일자리 창출정책이 성공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
트럼프 집권 당시 감세와 일자리 창출정책이 성공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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