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조사목적과 조사기간 조사대상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피조사기업에게 교부해야 한다. 

내달 20일 시행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 현장조사 때 피조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조사공문의 기재사항과 조사과정에서 자료·물건을 제출받을 때 제공하는 보관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했다.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일자 등을 적도록 했다.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정했다. 

또, 분쟁조정 대상을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했으며,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해 위장계열사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공정위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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