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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4일 NTN 아침 브리핑] 효성 대주주, 증여세·양도세 1심 소송서 이겨
[4월14일 NTN 아침 브리핑] 효성 대주주, 증여세·양도세 1심 소송서 이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1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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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방류에 IAEA 이어 미국까지 일본 두둔
- 미 국채금리 숨고르기, “하락세 아냐”
- 비트코인 값 인상에 실적 기대감까지...테슬라 주가 쑥쑥
- 한·미·일 합참의장 4월말 하와이 회동, 군사협력 논의
- 재보선 참패 여당, 새판짜기에서도 내부시각차 드러나

<사회>

효성 대주주, 증여세·양도세 1심 소송서 이겨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는 “부과된 전체 세금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리라고 논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한편 대법원은 작년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제>

 

미 국채금리 숨고르기, “하락세 아냐”

최근 진정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 상승 추세가 마무리됐다기보다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이데일리>가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인프라 투자안 2단계 발표 가능성, 물가와 경기 회복 기대 등의 금리 상방위험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선물 시장에서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를 선반영해 다시 미국 국채 금리가 1.8% 가까이 상승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내놨다.

유진투자증권 여소민 연구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고채 10년 금리도 해외 금리 상승세 진정으로 당분간 2% 내외에서 등락하겠지만 해외 금리에 연동된 오버슈팅 가능성 등을 고려해 2분기 국고채 금리의 상단을 2.3%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미 국채 금리 인상에 원달러 환율도 올라

달러 강세 속 13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0원 오른 달러당 1125.9원에 장을 마쳤다.

<MBN>은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1.69%대로 상승했으며,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92.2선 전후 움직임을 보이며 오름세를 보였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곧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를 기다리며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달러화가 원화 등 아시아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MBN>은 외국인 배당 역송금 경계감이 지속된 것도 환율 상승을 지지한 요인이라고 봤다.

 

비트코인 값 인상에 실적 기대감까지...테슬라 주가 쑥쑥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값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오는 26일 발표될 올 1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 테슬라 주가가 9% 가까이 폭등했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 보다 8.60% 급등한 762.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 신문은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테슬라가 비트코인 15억 달러(약 1조 6868억원)어치를 사들인데다 최근 전기차 결제에도 테슬라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현지 비트코인 값은 6만3000달러를 돌파했다. 오늘 14일(한국시간) 오전 6시30분 현재 미국의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76% 급등한 6만3091달러다.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도 이날 주가를 끌어올린 또 다른 요인이라는 진단이다.

 

<외교・안보>

 

한·미·일 합참의장 4월말 하와이 회동, 군사협력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합동참모본부 의장들이 4월말 하와이에서 만나 한반도와 주변 지역 안보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일 합참의장의 대면 회동은 2019년 10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취임식 이후 처음으로, <파이낸셜 뉴스>는 3국 의장들이 만나 한미일 군사협력 방안을 비롯해 북한 동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합참의장과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의 별도 만남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13일 정부를 대표해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서훈식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데이비슨 사령관은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 취임한 후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역내 긴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달 말 퇴임하며, 존 애퀼리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신임 사령관에 취임한다.

한편 군 소식통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성을 묻는 <동아일보>의 취재에 “한미일간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별개 사안으로 볼수 있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참석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방류에 IAEA 이어 미국까지 일본 두둔

일본 정부가 13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정식 결정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 전문가는 후쿠시마 원전의 1~4호기를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가 설계하는 등 1960년 당시 일본의 원전설립 배경에 미국이 깊숙이 관여해왔다면서 "사실상 미일이 일본 원전을 공동 운영해온 만큼, 미국은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1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일본이 국제기구인 IAEA를 통해 검증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방미 예정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원전 오염수 문제를 사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고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정보를 제공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더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각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16일 바이든 만나는 스가, "첫 정상회담 주인공" 으쓱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면회담을 하는 첫 외국 정상으로 기록된다고 일본 내각과 <NHK> 등 일본 언론들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스가 총리는 15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16일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보도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각국 정상 가운데 최초의 대면회담으로, 미일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데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

 

손흥민에 쏟아진 인종주의적 댓글…위험 수위

1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손흥민을 겨냥한 과격한 글이 쏟아졌다고 <블로터낫넷>이 심층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반 33분 맨유의 스콧 맥토미니가 몸싸움 중 휘두른 손에 맞은 손흥민이 쓰러졌지만 경기는 진행됐다. 이는 골로 이어졌지만 주심은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득점을 취소했다. 득점 관여 상황에서 반칙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당한 판단이었지만 맨유의 글로벌 팬들은 분노했고, 손흥민이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고 비난했다. SNS에는 그를 성토하는 글이 넘쳐났다. 사실 이런 일은 경기 결과에 따라 프로 축구경기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고, 선수라면 일정 부분 이겨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문제는 인종차별적인 댓글이 많았다는 점. SNS에서 일부 누리꾼은 “한국에 돌아가 개나 먹어라”, “개를 먹는 자, 너희 리그에나 가라”, “아시아 선수들은 항상 다이빙을 한다”, “북한으로 추방당해도 싼 작은 눈 난쟁이”, “아시안 다이버” 등 경기 내용과 관계 없는 인종차별적 발언이 쏟아졌다.  

손흥민의 소속 구단인 토트넘은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 선수 중 한 명이 혐오스러운 인종 차별을 당했다. 이는 해당 플랫폼에 보고되었으며, 우리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과 함께 전수 조사를 진행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측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문제의 댓글 삭제에 나섰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규칙을 위반한 많은 댓글과 계정을 제거했다”며 “온라인 학대에 대처하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 측은 “우리는 팬, 선수,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트위터에서 하는 대화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재보선 참패 여당, 새판짜기에서도 내부시각차 드러나

“재보선 참패 후폭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 본격적인 새 판 짜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M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주류-비주류 후보 간 2파전으로 압축된 원내대표 후보들이 첫 토론회부터 맞붙었고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 하는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행보에 나섰다.

4선의 윤호중 의원과 3선 박완주 의원으로 압축된 원내대표 후보들은 쟁점인 '조국 사태'에서부터 입장이 갈렸다.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문제의식은 비슷했지만 사건의 본질과 재보선에 준 파급력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인 것.

윤호중 의원은 “1년 반 이전에 진행이 되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완주 의원은 “조국 사태 가족사를 보면서 문재인정부가 기치로 세웠던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고 초재선 의원들의 하루 전 선언을 감쌌다.

민주당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다시 야당과 나눌 건지를 두고도 윤 의원은 '불가', 박 의원은 '필요'를 주장했다.

당권주자들도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우원식·홍영표 의원은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찾아가 당의 진로를 논의했고, 송영길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역시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제를 안고 있는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일의 선후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제 (거취) 문제를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다음주까지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29·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전에서 파울을 당한 것도 모자라 상대 팬들의 인종차별이 담긴 '악플 세례'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손흥민(29·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전에서 파울을 당한 것도 모자라 상대 팬들의 인종차별이 담긴 '악플 세례'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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