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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업이익 30% 늘었는데 법인세는 8조원 덜내
삼성전자, 영업이익 30% 늘었는데 법인세는 8조원 덜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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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한국 높은 법인세율” 선수쳤지만…국세청이 규명할 문제
— 전문가, “유효법인세율 절대 안높고 명목세율도 외국이 더 높아”

재계가 “삼성전자의 과중한 법인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겁주기 보도를 하자 예산전문 싱크탱크 전문가가 ‘법인세 실효세율은 물론 명목세율 계산도 주먹구구식으로 퉁치는 졸렬한 주장’이라식으로 적극 반박에 나섰다.

먼저 재계가 최근 3년간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로 계산하는 것은 법인세 이연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한국 법인지방소득세처럼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는 주별로 부과되는 지방법인세율이 만만찮게 높아 두루 합치면 외국의 법인세 명목세율 자체가 한국보다 한참 높다는 반박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언론 기고에서 “<삼성전자 세 부담, TSMC의 2.5배>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한국경제신문이 유효세율을 너무 단순하게 비교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 신문은 최근 3년간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비교했는데 법인세 납부 이연 등으로 미래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더해주는 일이 발생, 그 시간 차이가 3년 정도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약 10년간(2011~2020년) 한경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삼성전자 유효세율은 27%가 아니라 24%, 연결기준이 아니라 개별기준을 사용하면 10년간 유효세율은 다시 20%로 뚝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기업회계 기준상 ‘법인세 비용’은 실제 법인세를 지급한 비용이 아닌 점, 기업회계상 이익과 ‘법인세법’상 소득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법인의 이익(익금)과 비용(손금)도 세무조정을 거치면서 실제 납부비용이 적잖게 증감한다.

여기에 일부 국세청 과세에 대해 해당 기업이 거액의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기간 법인세를 제때 모두 납부하는 비율은 훨씬 떨어질 수 있다.

경제신문이 명목세율을 지적한 부분은 너무 오류찾기가 쉬웠다는 이 수석의 주장이다.

그는 “신문은 한국 명목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로 미국(21%)이나 대만(20%)보다 높다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법인세율을 캐나다와 독일 수준(15%)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지방에 내는 법인세가 빠져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중앙정부에 내는 법인세액의 10%를 추가로 지방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아니고 27.5%”라며 “미국은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이 21%일 뿐이며, 인텔이 위치한 캘리포니아는 8.8%의 주 법인세를 따로 내기 때문에 인텔의 법인세는 29.8%로 한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도 연방 법인세율 15%에 지방법인세를 합치면 세율은 29.9%까지 올라가고, 캐나다도 연방 법인세(26.5%)와 별도로 최고 12%(BC주)까지 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한다”면서 “독일 수준에 맞추려면 법인세율을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현금주의적 개념으로 한국 정부에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과세표준에서 총부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실효세율로 보는 게 더 일반적”이라며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총부담세액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근 10년간 과표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실효세율)은 17.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총부담세액 5000억원 초과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 몇개에 불과한데, 이들 한국 최우량기업의 법인세실효세율이 법인세 명목세율보다 크게 낮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현금흐름표에서 기업회계상 추정치인 '법인세 비용'과 달리 기업이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 납부내역을 보면, 2018년 10조1505억원을 법인세로 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2019년에는 이보다도 많은 10조5404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하지만 2020년에는 법인세로 2조4623억원을 납부하는데 그쳐, 전년대비 무려 8조원이나 적게 법인세를 납부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5조9500억원으로, 2019년 27조7700억원보다 29.46%나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무려 8조원이나 덜 내게 된 상황은 국세청이 차차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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