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등 행정소송에 적극적…당국 대응도 빨라져
행정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관련 소송이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세불복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교해진데다 납세기업들이 결과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법당국의 송무관련 통계에 따르면 조세관련 소송(경정청구 포함)은 지난해 18%, 334건 늘어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연평균 3만7986건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정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받아 들였을 처분도 요즘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분위기다.
특히 공권력을 이용한 무리한 행정이나 조사에 대해 기업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정서가 “따져보자”는 식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다 최근에는 공정위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늘고 승소율이 높아지면서 행정소송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출범과 함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 데다 로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불복대응을 펼치고 있어 부당한 처분으로 인식하는 납세자들이 불복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소송이 일반적 상황으로 보편화 되면서 국세청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세청은 행정영역과 달리 사법적인 영역에서 다퉈지는 조세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소송 전문인력과 업무를 적극 보강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로펌 등 납세자 측의 치밀한 공세를 막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