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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법인세율은 혁신투자에 대한 혜택”…EU 일부 바이든에 반기
“낮은 법인세율은 혁신투자에 대한 혜택”…EU 일부 바이든에 반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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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재무장관, “R&D 성과로 조성된 지적재산권을 조세감면으로 받을 기회”
— “해로운 조세회피에 맞서는 노력이 조세경쟁적 시스템 부정으로 전환되면 안돼”
— 법인세율 9% 헝가리, “지구촌 차 메이커, 한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투자 쇄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을 21% 아래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합의를 국제사회에 촉구하자, 유럽연합(EU)에서 법인세율이 뚜렷이 낮은 아일랜드와 헝가리 재무장관들이 나서서 미국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지구촌 유수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등 혁신적 기업 투자활동의 성과로 조성된 지적재산권을 조세 감면 방식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해로운 조세회피에 맞서는 노력이 조세경쟁적 시스템에 맞서는 것으로 전환되면 안된다는 게 주된 반박 근거다.

<로이터>는 23일(아일랜드 더블린 현지 시각) 파스칼 도노회(Paschal Donohoe) 아일랜드 재무장관이 최근 한 경제포럼 연설에서 “어떤 거래든 작은 국가들이 더 큰 국가들이 누리는 물질적 이점을 보상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세금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도노회 장관은 이 연설에서 “아일랜드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는 최적의 조세 효율을 갖춘 나라로 틈새 시장을 개척해왔다”면서 “지구촌은 12.5 %의 아일랜드 법인세율을 수용하고 혁신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는 지구촌 최저 법인세율이 인정돼야 지구촌 기업의 연구개발과 같은 실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헤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구촌 정부 및 기업 컨설턴트들도 아일랜드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거들었다. 아일랜드 정부와 미국 기업에 법인세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피어갈 오루크(Feargal O’Rourke) PWC 아일랜드의 관리이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세율은 아일랜드의 최전선”이라며 “무엇에 대한 최저세율인지에 대한 문제, 그 계산 방법과 그것이 연구개발 및 지적재산권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 지를 살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12.5%는 애플과 페이스북, 화이자가 기꺼이 투자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소 21% 이상으로 법인세율을 유지하자고 제안,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법인세가 21%로 오르면  아일랜드 대표 일자리 8개에 상응하는 경제적 성과가 훼손된다”고 보도했다.

각국 정부들은 최근 몇년간 아일랜드와 같은 낮은 법인세율 국가들을 조세피난처로 분류, 과세권을 둘러싼 국제조세 분쟁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숱한 법령 개정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인용, “최근 몇년동안 논의 끝에 세계 140개 나라가 올해 전 세대에 걸쳐 최초로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 9%를 적용하고 있는 헝가리도 아일랜드와 동병상련의 처지다,

<로이터>는 헝가리의 9% 법인세율 때문에 다임러 메르세테스 벤츠와 BMW 등  지구촌 유명 차 제조사들을 끌어 들였고, 한국의 베터리 제조사 SK이노베이션이 12억 달러를 투자해 조립 가공 설비를 세우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네덱 노빌리스(Benedek Nobilis) 헝가리 재무장관은 지난 주 현지 언론 기고에서 “해로운 조세회피에 맞서는 노력이 조세경쟁적 시스템에 맞서는 것으로 전환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경제학자 제라드 브래디(Gerard Brady)는 아일랜드의 주요 비즈니스 로비그룹인 아일랜드기업인연합회(Irish Business and Employers Confederation, IBEC)를 통해 “법인세율이 17%인 발트해 연안국, 북유럽 국가, 같은 생각을 가진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아일랜드와 헝가리가 OECD에서 ‘소규모 개방 경제 동맹’을 맺었다”고 밝혔다.

IBEC은 OECD의 비즈니스 자문 패널에서 아일랜드를 대표해 “법인세 유효세율을 지구촌 최저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해온 단체다.

브래들리는 “이것이 가능한 기술적 기반은 중요한 것”이라며 “R&D 세금 인센티브, 실질적 경영활동에 대한 인정 등을 포함하는 합의가 가능하다면 12.5 %를 약간 넘는 법인세율은 여전히 ​​아일랜드에서 경쟁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나회 아일랜드 재무부장관이 자국 금융부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의 법인세 최저한도 촉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출처= 아이리시 타임즈(https://www.irishtimes.com/)
도나회 아일랜드 재무부장관이 자국 금융부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의 법인세 최저한도 촉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출처= 아이리시 타임즈(https://www.irish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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