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등 차 업계 “공급부족 반도체 관련 수입부품 통관절차 간소화” 건의
— 반도체 대기업, “제조가공부분품 수입때 중소・중견만 관세 감면…우리도 좀”
코로나19 시대 ‘비접촉’ 환경에서 자동차 업계가 정보기술(IT)을 더 많이 적용해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다 지구촌 전체적으로 자동차 수요도 늘어 반도체 공급이 부족, “반도체 관련 수입부품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제약・바이오 수출업체는 수출을 위한 통관준비과정에서 해당 수출품을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인증시설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해당 인증을 갖춘 시설이 부족해 “한시적으로라도 보세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지난 4월30일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경제회복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지역 내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의 주요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참석 업체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토의하면서 건의를 해와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중”이라며 2일 이 같이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 송도 소재 회의장에서 김윤식 인천세관장과 함께 수출기업 임원들과 무릎을 맞댔다.
이날 기업측에서는 ㈜셀트리온 양현주 본부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윤호열 전무, 디엠바이오㈜ 최경은 대표,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차진한 이사, ㈜상아프론테크 이상열 부사장, ㈜제우스 이종우 대표, 현대자동차㈜ 박성태 상무이사, 한국지엠㈜ 박종일 선임부장이 나왔다.
양현주 본부장은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 미 식품의약국(FDA) 긴급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 예정인데, GMP 인증시설 보관이 필수인 바이오의약품을 보관할 인증시설이 부족하다”면서 “한시적으로 보세공장에 내국물품의 반입, 보관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임청장에게 건의했다.
양 본부장은 또 “보세공장에서 임상물품에 대한 재포장작업이 제한돼 있는데, ‘관세법’상 임상시험을 보세공장 제조, 가공의 범위에 포함해 반입대상 원재료로 인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바이오의약품은 일반 제조물품과 달리 임상시험이 제조과정의 필수 요건”이라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현대자동차 박성태 상무는 반도체 공급 부족 관련 신속통관 지원을 요청했다. 박 상무는 “비접촉 관련 IT산업 반도체 수요 증가 및 자동차 산업 회복으로 반도체 공급부족이 발생했다”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및 관련 수입부품 통관절차를 간소화 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지엠㈜ 박종일 선임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적용 심사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박 부장은 “긴급부품을 수입통관한 뒤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이 무려 2개월이나 걸린다”면서 “적정 자금운용을 위해 FTA 사후적용 심사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부장은 이와 함께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기준 중 ‘재무건전성’은 부채비율이 동종업계의 평균 대비로 평가되고 있는데, 동종업계 비교가 아닌 절대값(자산의 부채비율)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윤호열 전무와 디엠바이오㈜ 최경은 대표는 각각 증설중인 공장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변경 지원과 관련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는 것이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차진한 이사는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는 제조, 가공 등에 사용되는 부분품 수입 때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중소・중견 기업만 관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기업구분 없이 보세공장의 제조, 가공용 기계설비 및 부분품 등에 관세 부담을 덜어달라”고 임 청장에게 건의했다.
㈜제우스 이종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지정공장 관세감면 혜택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돼 혜택을 못받게 됐다”면서 “중견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정공장 혜택과 유사한 관세 절감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업들의 건의를 들은 임 청장은 “적극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수립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세청은 “국가 대표 수출 관문으로 1급 고위공무원이 세관장을 맡고 있는 인천본부세관을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춰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설계, 통관절차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