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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은 이렇게!…납세자연맹, 천기누설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은 이렇게!…납세자연맹, 천기누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06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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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판 동영상 10일 출시…“정보공개+조사공무원강의+조사기업심층인터뷰”
— 작년 세무조사 관련 대법원판례 국세청 납보위 결정례, 감사원 지적내용 등 빼곡
— 감사원 세무조사 지적사항, 금융조사, 국세청 성실도프로그램 등 진짜 ‘천기누설'

 

지난해 4월 출시 후 세무 전문가들과 기업 세무 실무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납세자 싱크탱크의 세무조사 동영상이 1년만에 훨씬 알차진 내용으로 보강돼 오는 10일 공개된다.

1년 전에 견줘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와 ‘헌법상 납세자 권리’ 부분을 탄탄하게 보강했고, 작년 선고된 대법원판례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례, 감사원 지적내용, 개정전 영상에 반영되지 못한 미공개 판례와 하급심 판례 등 알짜내용이 빼곡히 보강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는 6일 “방대한 자료 분석과 세무조사 전문가와의 치밀한 인터뷰 등을 통해 확보된 사실과 검증된 법리를 중심으로 비밀스런 세무조사를 완벽히 해부한 납세자연맹의 세무조사 동영상 2021년판이 5월10일 출시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법부와 감사원 등 국가 자료 이외에도 납세자연맹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정부로부터 받아낸 정보공개 청구 자료와 전직 공무원의 강의, 세무조사 받은 기업들의 심층 인터뷰 등이 빠짐없이 반영됐다.

납세자연맹은 “수많은 세무공무원을 만나서 듣고, 국회를 통해 직접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기업들이 수임하는 전관 세무대리인들은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들의 인사고과 때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실적 반영이 중단된 뒤 조사 기술 등 정성평가로 고과점수를 매기는 방법 등 14가지 알짜정보를 담았다”고 밝혔다.

연맹은 실제 이번 2021년판 동영상에 대기업, 대주주들이 가장 꺼리는 비정기예치조사(옛 특별세무조사) 방법과 대응 전략, 세무조사 요원들의 전초부대격인 전산세무조사팀의 세무・경리부서 파일 복구와 문서검증 등 포렌식 조사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또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인 밀알정보와 해외탈세정보 수집요원인 해외정보연구관, 국세청의 사전조사 방법, 알려지지 않은 세무조사 공무원의 12가지 상황, 세무조사 공무원의 가장 큰 애로사항 등도 동영상에 담겨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는 7가지 방법과 불복 때 세무공무원이 받는 불이익 5가지도 포함됐다.

이밖에 고소득사업자 등 비정기조사 선정의 구체적 방법과 일반인이 잘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 내용, 수표 조회 가능기간과 계좌개설신청서 열람 등 금융조사 방법, 국세청의 성실도 프로그램 등 정기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이 강의 동영상에 망라된 내용이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맹이 모든 자원을 집중해 수개월동안 역점을 두고 만든 지식 콘텐츠”라고 전제, “세무조사는 더 이상 납세자가 외진 곳에서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려 받는 게 아니다”면서 “기업 납세자와 그들을 돕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반드시 습득할 지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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