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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상속세수 으뜸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상속세수 으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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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12일 ‘OECD 회원국들의 상속세 현황' 보고서 발표
— 한국공공재정연 연구 인용, 한국 재벌 상속세 자세히 소개

 

한국이 선진국 클럽 소속 국가들 중 총세수 중 상속세(Estates and Inheritances tax)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확인됐다.

상속세율이 55%로 가장 높은 일본은 4위를 차지했고, 비교 대상 37개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 벨기에, 프랑스 등 4나라만 이 비율이 1%를 넘는 나라로 분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일(한국 시각, 프랑스 파리 현지시각은 11일) 공개한 ‘OECD 회원국들의 상속세 현황(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이라는 보고서에서 “상속세수에서 부동산 상속에 따른 세금 비율은 미국이 가장 낮았고(0.2%), 벨기에가 48%로 가장 높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 총세수 중 상속세 비중이 1.8%를 차지해 OECD 평균인 0.36%보다 무려 6개 가량 높았다.

호주와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8개 나라는 상속세수가 전혀 없는 8개 나라로 분류됐다. 이들 중 포르투갈을 제외한 7개 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 자체를 징수하지 않는다.

OECD는 “증여세 포함 여부,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 여부, 폐지된 기간 등이 각 나라별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51년 상속세를 도입한 오스트리아가 최초 도입 국가이며, 비교 대상 37개 나라 중 체코 공화국과 슬로박 공화국이 각각 1993에 상속세를 도입해 가장 늦게 도입한 나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한국공공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에서는 재벌가의 상속세 비중이 매우 크며, 비교 대상국 중에서 과세 가능한 상속재산 비중도 가장 높은 점 등 한국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OECD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상위 10%가 국가 총자산의 절반 가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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