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조세관련 혜택을 보조금으로 인정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무법인 율촌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2021년 외국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대한민국의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및 주요 수출 전략산업에게 저리의 대출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 뿐 아니라 정부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기존 상계관세 부과조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 봤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 25일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3차 연례재심(심사 기간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최종판정 결과를 내렸다.
그 결과 KG동부제철이 6.83%이라는 상당히 고율의 보조금률 판정을 받게 됐다.
현대제철은 판정률 0.51% 을 받아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미소마진이 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현대제철은 2차 최종판정 때 0.44%로 ‘미소마진’이 적용됐지만, 최종 0.5%선을 넘기면서 관세를 내게 됐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국가시설인 인천 북항을 장기 임대해 이용하는 것과 하수도 재활용 관련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율촌은 “이와 같이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각 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특히 조세 관련 혜택의 부여가 보조금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프로그램들은 특히 기존 세계무역기구( WTO) 보조금 협정상 요건(재정적 기여, 혜택, 특정성) 및 WTO 기존 판례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보조금’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 품목에 대한 2019년도 상계관세에 대한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는 오는 7월 13일 발표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상계관세 연례재심은 미국 내에서 미국법에 따라 진행되는 소송이지만, 조세 및 각종 산업정책 등 국내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대리인들이 법정에서 국내 정책에 대한 설명과 설득에 그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