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이용구 법무차관 사표 수리…혐의 대부분 시인
- 베트남 “백신비용 내달라” 전방위 요구에 한국기업들 ‘진땀’
- 여중사 성추행 추가 피해 의혹 제기
<경제>
카카오가 지분 가진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사, 규제공백 속 마음껏 투기
국내 최상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가 자회사를 통해 투자한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도 아닌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비트에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셀프 상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는 “주식시장으로 치면 한국거래소가 자회사를 이용해 비상장 종목에 투자한 뒤 이를 거래소에 셀프 상장해 되판 셈”이라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업비트는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 2018년부터 투자한 암호화폐 루나(LUNA)와 마로(MARA, 전 TTC)를 올 2월 전량 매도해 10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두나무의 주요 주주다.
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는 신설될 취급 금지 암호화폐 규정에 거래소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코인에 대한 거래 및 상장 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해 거래 행위(직접매매·교환중개·알선)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규제의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금융 당국이 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암호화폐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암호화폐거래소들의 이익 추구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들은 그동안 대형사와 중소형사 가릴 것 없이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셀프 상장’과 같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거래소가 직접 투자했거나 관계사가 투자한 암호화폐를 자사 거래소에 상장한 후 수천억 원의 차익을 거둬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 더 이상 규제 공백을 이유로 방치했다간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신뢰의 위기로 번질 것을 우려한 당국이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덧붙는 세금까지 강화된 부동산세금 압박 만만찮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가 시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세금에 딸려오는 농특세·지방교육세 등 ‘부가세(tax on tax)’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이들 부가세를 독립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가세 납부의 계기인 부동산 취득이 농어촌 발전과 지방 교육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납세자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발상으로, 정부가 쉽게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인 부가세를 이 참에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를 부동산 세금에서 떼어내 별도의 세원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경제 > 보도에 따르면, 현재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취득세에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덧붙는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지방교육세만, 85㎡를 넘는 주택은 지방교육세에 농특세까지 부과된다.
<서울경제 >는 “지난해 발표된 7·10 대책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부가세 부담도 늘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취득세의 10%로 책정되는 지방교육세는 다주택자로 취득세가 중과될 경우에도 0.4%로 세율이 고정된다. 이와 달리 농특세는 취득세율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함께 높아진다. 농특세 자체도 중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기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농특세는 0.2%지만 2주택자는 0.6%로 세율이 늘어난다. 3주택자 이상은 세율이 더 올라 1%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가 8%라고 하지만 부가세인 농특세(0.6%)와 지교세(0.4%)를 고려하면 9%를 사실상 취득세 명목으로 부담하게 된다. 3주택자의 경우 지교세 0.4%, 농특세 1.0%를 취득세율 12%에 더한 13.4%가 최종 세율이 된다.
한편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도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농특세가 따라붙는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의 0.14%가 부과된다. 종부세의 부가세인 농특세는 종부세액의 20% 수준이다. 1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이 0.6~3%인데 농특세를 함께 고려하면 실질적인 종부세율은 0.72~3.6%가 된다.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질적 종부세율은 1.2~6%가 아닌 1.44~7.2%로 늘어난다. 양도세에도 지방소득세가 붙는다. 양도세액의 10%다. 3주택자 이상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양도세율은 무려 82.5%에 이른다.
비트코인·이더리움 오르고 도지코인은 내리고
가상화폐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를 인용, “미국 서부 시간으로 3일 오후 2시(한국 시간 4일 오전 6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69% 오른 코인당 3만853.49달러로 집계됐다. 시가총액은 7274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총 규모가 큰 이더리움도 24시간 전과 견줘 3.70% 상승한 2837.28달러에 거래됐다. 시총은 3294억7000만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며칠 새 급격히 가격이 올랐던 도지코인은 이날 24시간 전보다 3.00% 하락한 0.4076달러에 거래됐다. 시총은 528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정치>
문대통령, 이용구 법무차관 사표 수리…혐의 대부분 시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이 전 차관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가중처벌을 염려해 1000만원을 주고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 전체를 인정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운행중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한 경우도 포함된다.
<KBS>는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 이 전 차관 역시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이유 40%가 ‘깡통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10건 중 4건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깡통주택’이기 때문으로 밝혀졌다고 한 국회의원이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것이 40%에 이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2935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것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의원실은 “이는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한도가 초과한 깡통주택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이른다.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접수된 18만1561건 중 2187건이 거절됐고 올해에는 5월까지 8만7819건이 접수됐으나 748건이 거부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외교•통상•안보>
바이든, 인프라예산 5천억 낮추고, 법인세율 인상 대신 15% 최저한세 타협안 제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한 2조2500억 달러(한국 돈 약 2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마련하고자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려고 하자 공화당이 반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연합뉴스 >가 워싱턴 특파원발로 자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재정 악화와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재정 투입과 법인세 인상 모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규모를 1조7000억 달러로 5000억 달러 이상 낮췄다. 그러나 공화당이 제시한 9280억 달러와 비교해 여전히 간극이 크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더해 법인세를 28%로 상향하는 대신 모든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새로이 내놨다.
500대 대기업 중 55곳이 2020년 기준 연방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그간 많은 돈을 벌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기업의 법인세를 거두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연합뉴스 >는 다만 “여야 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동원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소개했다.
베트남 “백신비용 내달라” 전방위 요구에 한국기업들 ‘진땀’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베트남 정부가 대유행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매출 감소 등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백신 구매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기업들의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전했다.
4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한국기업들에 전화 등을 통해 백신 펀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중앙정부는 최근 민간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백신 구매 펀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총 1억5000만 회분의 백신을 마련하기 위해 11억달러(1조 2317억원) 규모의 재원을 배정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현지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의 도움으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펀드 조성에 참여한 곳은 없다.
<사회>
여중사 성추행 추가 피해 의혹 제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군검찰이 3일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 구속을 시작으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공군 차원의 초동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까지 참여하는 사실상의 합동수사단을 꾸리는 한편 사상 처음으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날 유족 측이 2차 가해 및 추가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고소장도 제출하면서 관련자 신병확보를 비롯해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공수처-TV조선, ‘이성윤 특혜조사’ CCTV 보도 놓고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TV조선의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양측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3일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수사관이 특혜 조사와 관련된 기자의 취재 활동에 대해 ‘뒷조사’를 벌였다는 TV조선 보도가 나오자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며 조사 경위를 해명한 것이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 1일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 외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타 공수처에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보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 지검장에 대한 공수처의 특혜 제공 논란으로 이어져 큰 파장을 낳았다.
공수처는 보도 이후 검찰이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듣고 내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기자가 위법적 방식으로 CCTV 영상을 얻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