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6월7일 NTN 아침 브리핑] 2020년 국민부담, 전년대비 0.8% 늘어
[6월7일 NTN 아침 브리핑] 2020년 국민부담, 전년대비 0.8% 늘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7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미 재무, “소폭 금리 인상, 미국에 이롭다”…금리인상 현실화
- 저축성보험, 정기예금보다 1% 넘게 이자 더 준다
- 옥탑방 때문에 세금 7배 더 낼 수 있어
- 지적장애 폐지노인 처벌 원한 아우디 차주, 벌금 대신 내준 강선우 의원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첫 법정통화국 되나?

<경제 >

미 재무, “소폭 금리 인상, 미국에 이롭다”…금리인상 현실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금리 인상이 뒤따르더라도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했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금리가 결국 약간 상승하는 환경이 된다면 사회적,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관점에서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4조 달러(약 41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을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가능성도 커지는 가운데 이런 언급이 나왔다고 해설했다.

앨런 장관은 미국이 지난 10년간 초저인플레이션과 초저금리와 싸워왔다면서 “정상적 금리 환경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금리 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이 여러 상황을 조금 덜어 줄 수 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아파트 5월까지만 7%나 올라

<SBS>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서만 6.95%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부동산원이 2003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5개월 연속 1% 상승은 처음”이라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은 올 1월 1.2%, 2월 1.71%, 3월 1.4% 등 5개월 만에 7% 가까이 뛰었다.

<SBS>는 “지난해 11월과 12월까지 포함하면 7개월째 매달 1% 이상 상승하고 있다”면서 “1~5월 상승률로 봐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안산시 상록구, 19.44% 의왕시 18.29% 등 일부 지역은 15% 이상 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섰다.

<SBS>는 서울 아파트 매수 수요 일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인천으로 옮겨간 요인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5월까지 2.49% 올라 지난해 0.37%와 5년 평균 0.83% 상승률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을 넘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망감이 매수 수요를 부추겼다는 해석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등 교통, 개발 호재가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도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에, 경기도 이천과 가평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 신규 아파트 청약 인기는 치솟고 있다.

 

저축성보험, 정기예금보다 1% 넘게 이자 더 준다

금리 상승으로 저축성보험의 이율도 꾸준히 상승하며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는 6일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에 실린 '금리 상승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인용, “생명보험 신(新)계약에서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작년 1월 8.2%에서 올해 3월 13.6%로 눈에 띄게 확대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며 판매 비중이 계속 떨어져 장기간 10% 아래에 머물렀다.

그러나 작년 7월 10%를 넘었고 올해 3월에는 14% 가까이로 커졌다.

이는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이 경쟁 상대인 정기예금이자율과 차이가 1%p 넘게 벌어진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이율이란 적립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뜻한다.

저축성보험의 공시기준이율(공시이율의 대푯값)과 정기예금이자율의 차이는 작년 1∼5월에 0.8∼0.9%p 수준이었으나, 작년 10월에 1.0%p로 커졌고 올해 3월에는 1.2%p까지 벌어졌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저축성보험 공시기준이율은 2.1%이고 정기예금이자율은 0.9% 수준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작년 7월 연 1.296%에서 올해 4월 연 2.123%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과 정기예금 간 이자율 차이가 지금처럼 장기간 계속되면 정기예금보다 상당한 경쟁력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저축성보험 수요의 요인이 금리뿐만 아니라 제도 변화와 판매채널 환경 등 다양하지만, 현재의 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저축성보험의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옥탑방 때문에 세금 7배 더 낼 수 있어

옥탑방 때문에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주택 형태가 바뀌어 세금 부과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 서초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2011년 11억원에 사서 최근 23억원에 팔고 1억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A씨에게 국세청이 5년전 이 건물 옥상에 올린 옥탑방을 이유로 양도세를 7억원 더 내라고 통지한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옥탑방을 지은 뒤 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 된다. 다가구주택이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 각종 세제상 혜택까지 볼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면 개별 호실마다 각각의 주택으로 분류돼 다주택 소유에 따른 중과를 받는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모두 연립주택 형태로 구조나 외형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매매와 증축 등도 유의해야 한다.

두 주택 유형을 구분 짓는 가장 큰 기준은 주택으로 쓰는 층의 수가 4개 이상인지 여부다. 3개 층까지만 주택으로 쓰고 있다면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4개 층부터는 다세대주택이 된다.

주택 층수를 계산할 때 옥탑방이나 상가 안쪽의 거주시설 등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A씨가 옥탑방을 올리지 않았다면 3개 층만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이 인정돼 다가구주택 소유주로서 1주택자로 분류돼 9억원 이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옥탑방을 짓는 바람에 때문에 해당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돼 보유 주택 수도 10주택으로 크게 늘어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4개 층에 임대인이 입주해 있더라도 가장 아랫층이 지층(절반쯤이 지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층)이면 다가구주택이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1층을 완전히 비웠거나 상가만 입주해 있다면 역시 주택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옥탑방이라도 해당 층 면적의 8분의 1 이하만 점유하고 있다면 주택층에서 제외된다.

 

<정치>

2020년 국민부담, 전년대비 0.8% 늘어

지난해 국민 1인당 1019만원 꼴로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 523조4000억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송영길, “이재용 가석방도 선택지 될 수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미·중) 반도체 경쟁도 삼성이 핵심이고 코로나19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회장을 풀어서 활동하게 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은 지금 (이 부회장을) 빨리 풀어달라는 거 아니냐”며 “그러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면서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재산세·종부세 등 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및 '찔끔 인하'라는 비판에 대해 "저는 (개편안이) 적절한 선이라고 본다"면서 "집값 문제는 공급 확대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만 확대하면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집이 없는 서민이 실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대표 정책인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6~20%만 현금을 갖고 있으면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 임대모델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만으로는 피해 커버가 불가능해서 재난지원금과 결합하지 못하면 국민적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 패키지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폐지노인 처벌 원한 아우디 차주, 벌금 대신 내준 강선우 의원

폐지를 줍다가 외제 자동차를 긁은 노인에게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를 대납해줬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보도에 주차돼 있던 아우디 승용차에 부딪혀 1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물어줘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 차주가 처벌 의사를 유지해 별금형을 선고했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이 보도를 접하고 법원에 벌금 30만원을 사비로 대신 냈다.

그는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000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000원이라고 하더라.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기에 마음이 아팠다"고 대납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고 있다.

 

당정, 7일 손실보상법 논의…‘사실상 소급’ 주목

당정이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측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한다.

당정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시 위헌 논란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과 두터운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대 D-4…7일부터 선거인단 투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7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시작한다고 여러 매ㅐ체가 보도했다.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당원 등 32만80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7~8일 모바일 투표, 9~10일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진행된다. 일반 시민 여론조사는 9~10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70%, 시민 여론조사 30%의 비율로 반영된다. 선거인단은 당 대표 후보 1명, 최고위원 후보 2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1명에 대해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당 대표 선거는 본경선에 오른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예비경선 득표율순)가 대상이다.

최고위원에는 김재원‧도태우‧배현진‧원영섭‧이영‧정미경‧조대원‧조수진‧조해진‧천강정 후보가, 청년최고위원에는 강태린‧김용태‧이용‧함슬옹‧홍종기 후보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6·11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이 선출된다.

 

<외교 안보>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첫 법정통화국 되나?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법정 통화로 지정할 뜻을 밝혔다고<YTN>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해외 송금에 의존하는 엘살바도르의 낙후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비트코인을 선택하겠다는 것인데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미국 마이애미에서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가 열렸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수천명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의 법정 통화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주)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만드는 법안을 의회에 보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식 경제에서 소외된 수천 명에게 경제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인구 645.4만명(2019년) 중 70%가 은행계좌가 없어 경제활동 대부분이 현금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 4분의 1일 미국 등 해외에서 일하면서 보내오는 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한해 송금액이 60억 달러에 이른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막대한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부켈레 대통령의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된다.

 

<사회>

공군 여 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피해자 면담 0번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측이 7일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군 관계자 등을 인용,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 그날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전월세신고제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6월1일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전월세신고제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한 사무편람을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할 때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하기에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나서 찾아가는 것이 헛걸음하지 않는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하게 되면 집주인은 신고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지=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지=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