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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일 NTN 아침 브리핑] 카카오페이, “우리도 손보 진출…빅5 보고 있나?”
[6월9일 NTN 아침 브리핑] 카카오페이, “우리도 손보 진출…빅5 보고 있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9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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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C, “FBI가 해커 비번 풀자 비트코인 값 폭락”
- “니네도 써도 돼”…애플, 페이스타임 삼성폰서 사용 허가
- 애꿎은 장특공제 혜택 줄이는 여당 ㅜㅜ
- 대검, 직제개편안 공식 반대 …갈등 재점화?
- 백내장 이용 보험사기 급증
- 코로나 무서워 합승 꺼리는데 정부는 “합승 전면 허용”

<경제>

영세 자영업자 가구 소득 코로나 전보다 3.5% 감소

올 1분기 영세 자영업자 가구 소득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무려 20% 가까이 급감했다.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85만57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1분기(399만173원)보다 3.5% 줄어든 수준이다.

 

“니네도 써도 돼”…애플, 페이스타임 삼성폰서 사용 허가

애플의 화상통화 애플리케이션 '페이스타임'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코로나19로 화상통화 수요가 많아지자 애플이 폐쇄적인 정책을 깨고 다른 운영체제에도 문을 연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사실 ‘줌(Zoom)’과 같은 화상통화 경쟁자를 따돌리겠다는 계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 기기 사용자가 삼성폰 사용자에게 페이스타임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면 삼성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서 페이스타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삼성폰 등 다른 폰들끼리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애플 기기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운영체제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CNBC, “FBI가 해커 비번 풀자 비트코인 값 폭락”

<뉴스1>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해킹 범인의 가상화폐 지갑 비밀번호를 풀어 비트코인 수십억원치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암호화폐의 보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암호화폐가 급락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CNBC>의 8일(현지시각)치 보도를 자세히 소개했다.

이 매체는 “미국 FBI가 범인 지갑의 비번을 풀어 비트코인의 보안성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 해커들은 미국 최대 송유관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해킹해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해커들의 요구대로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커에게 뜯긴 비트코인 수십억원 어치를 FBI가 되찾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뉴스1>은 “사이버 공격 후 지급된 비트코인을 수사당국이 되찾아온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송유관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러시아 기반 해커 조직인 ‘다크사이드’의 사이버 공격 후 내준 몸값 중 230만달러(약 25억원)에 달하는 63.7비트코인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지급한 440만달러 어치 비트코인 중 절반 넘게 회수한 것이다.

 

카카오페이, “우리도 손보 진출…빅5 보고 있나?”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신청한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 심사 결과가 발표된다. 카카오페이가 이번 예비허가를 통과하면 플랫폼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기술기업)이 보험업에 진출한 최초의 기록을 쓰게 된다.

<한국경제>는 9일 “금융위원회가 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 심의안건을 상정한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2월 말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에 손보사 예비허가를 신청한 지 6개월 만”이라며 “폭발적 잠재력을 지닌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진출에 업계는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시장에 진출한 디지털 손보사 캐롯손해보험의 예비허가에 두 달이 소요됐었다. 이를 고려하면 검토 기간이 3배가량 더 길었던 셈.

카카오페이는 지난 3월 금감원의 서류 보완 요청에 따른 신청서를 낸 뒤, 지난달 금융위에도 혁신성과 소비자 보호 부분을 보완한 예비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한국경제 >는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 예비허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지금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기업의 시장 영향력이 워낙 강력했던 손보업계가 카카오 진입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전체 인구의 70%에 이른 3600만명이 카카오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애꿎은 장특공제 혜택 줄이는 여당 ㅜㅜ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혜택을 최대 30%p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추진하면서 '부자감세'라는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장기보유 혜택 축소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양도차익의 장기 특별공제를 차익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을 현행 최대 40%에서 10%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실거주 감면은 유지하되 보유 기간별 감면은 차익 규모 따라서 차등하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한국경제 >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혜택 축소는 장기보유공제가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책”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독립운동가 우당 기념관 개관식 참석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서울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리는 우당(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호)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행사는 윤 전 총장이 퇴직 후 처음 참석하는 공식행사로, 지난 4월2일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이후 두 달여 만의 공개행보”라며 “최근 국민의힘 의원 접촉에 이어 지난 5일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외부 행보를 늘려온 만큼, 윤 전 총장이 이날 행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논평했다.

 

투기 의혹 여당의원들 벼랑끝으로…시장·군수·구청장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무더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공개된 재산만을 대상으로 그물을 던졌는데도 투기 의혹이 우수수 쏟아졌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전국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모두 전수조사해 투기 의혹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대 D-2

국민의힘은 9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시작한다고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시민 여론조사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각각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반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역선택 방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첫 질문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들에 한정해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사회>

대검, 직제개편안 공식 반대 …갈등 재점화?

대검찰청이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공개 반발하면서 두 기관 간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8일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조직개편으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참모들과 부장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는 다만 대검이 "검찰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식으로 법무부와 절충할 지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검의 공개 반발에 "할 수 있는 얘기"라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직장에서 가상화폐 채굴 직원 징계 끝나고 4월 현업 복귀

서울 예술의전당 직원이 사내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몰래 가동하다가 2개월간 정직의 징계를 받고 지난 4월 이미 현업에 복귀했다고 <매일경제 >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술의 전당은 30대 전기실 직원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두 대를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에 설치해 가동하다가 순찰 직원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보관하던 이더리움 채굴기 중 두 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에 갖다 놓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의전당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와 전기료 30만 원을 정산해 환수했고, A씨는 이미 징계를 모두 마친 뒤 지난 4월 현업으로 복귀했다.

 

백내장 이용 보험사기 급증

백내장 수술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기업형 브로커 조직은 물론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험사기까지 등장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법인 형태의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은 후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설계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는 기업형 브로커 개입이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한겨레 >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가능성 분석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공문을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공문에 따르면, 보험사기 조직은 그 규모가 100명에서 150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통원 검사를 했는데도 보험금 지급한도가 높은 입원 검사로 조작하거나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비를 높여서 수술비를 과다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 무서워 합승 꺼리는데 정부는 “합승 전면 허용”

법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서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반반택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개점휴업 상태라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 “반반택시의 하루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많게는 130명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12월부터는 5명 이하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정부는 이런 현실도 모르고 플랫폼을 통한 승객의 자발적 택시 합승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시대 변화 등으로 합승을 꺼리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외교‧안보>

최종건 외교차관 “G7서 한미일 회담 추진 없었지만 가능성 있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최 차관은 8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언론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기자들이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묻자 최 차관은 “우리도 현재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번 G7 정상회의가 공간적으로 이전의 G7 회의나 다자회의보다 넓지 않다고 해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미, 한국 여행경보 최저단계로…올림픽 코앞 일본 3단계로 완화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도쿄하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 반 앞둔 일본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여행경보를 낮췄다.

국무부는 8일(현지시각) 미국인에 대한 한국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1단계는 미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것이다.

카카오 김범수(55) 이사회 의장이 재산 절반 기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세운 사회공헌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카카오 김범수(55) 이사회 의장이 재산 절반 기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세운 사회공헌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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