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 절벽에 매물 잠김까지…뛰고 또 뛰는 집값
- 개발여지 1도 없는 땅 쪼개 판 기획부동산 업자들 법정에 선다
- 7월부터 식당•유흥시설 자정까지 영업 가능…정부 개편안 곧 발표
- 대통령 주치의 출신 70대 의사가 공군 여 장교 성폭행
<경제 >
소득으로 주택구입 가능기간, 문재인 정부 들어 길어져
수도권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인 PIR이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행의 10일 보고서를 인용, “수도권 PIR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 고점을 넘어선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1분기 PIR은 10.4배. PIR가 10이라는 것은 10년 동안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의 PIR은 4년 전 1분기에 6.8배까지 하락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3분기 9.2배, 4분기 9.8로 크게 뛰었다.
한국은행은 <국민일보>에 “적정 수준의 부채는 소비를 증대시키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은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 공채 없이 경력 IT‧전문가만 뽑아…사람 키울 여력 없어
코로나19로 심화된 '비대면' 트렌드가 금융권 채용시장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고 <한경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시중은행의 기존 대규모 정기 채용은 소규모 수시채용으로, 인문·경상 계열 위주의 신입행원은 비금융·IT 계열의 경력직 중심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보도다.
이 신문은 “양질의 일자리로 꼽혀온 금융권 신규채용이 경력·전문가 위주로 급변하면서 사회 초년생들의 고용절벽 우려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원, ESG 맥락에서 식품기업 의무 권고
한국소비자원이 기업이 비재무적 경영 잣대인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의 맥락에서 “가공식품에 포함된 당류와 나트륨 함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국내 주요 식품사에 권고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대표 사례로 든 스위스의 네슬레, 미국의 크래프트하인즈 같은 세계적인 식품사들은 당류와 나트륨, 포화지방과 관련한 목표를 자사 누리집에 공개한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천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류, 나트륨 저감화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 5월까지 가상화폐 범죄, 작년 총피해액보다 20배
올해 5월까지 적발된 가상화폐 관련 범죄 피해액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보다 20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돼 가상화폐 관련 범죄 피해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온라인에 취약한 60대 이상에게 접근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빼돌리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가상화폐 거래 참여자가 약 580만 명에 이르고, 가상화폐 가격이 급격히 변하면서 관련 유사수신이나 투자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절벽에 매물 잠김까지…뛰고 또 뛰는 집값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출을 죄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가 하면 2·4 대책에서는 83만호 공급대책까지 내놨으나 시장 불안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약속했지만, 시장 안정을 담보할 '한 방'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 >
KBS, “BH, 택시기사 폭행 알고도 이용구 임명”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실을 파악했는데도 차관에 임명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경찰 진상조사단도 이 전 차관과 통화한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수사 외압과는 상관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용구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이 되자마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KBS>는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종배 의원이 "특가법 적용 대상인 주폭 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연출했다“고 한 장면을 다시 보여주며 “청와대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이미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 확인 취재에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선 입장을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영길 보좌관 코로나 확진…당정청·최고위 취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1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날 “송 대표 보좌진이 오늘 아침 코로나19 양성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지난 수요일 접촉한 서울시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송 대표 등은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준석 vs 나경원…야당 지도부 오전에 대표 발표
국민의힘이 11일 오전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고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4명과 청년 최고위원 1명을 뽑는다.
약 1년간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는 내년 3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사회>
개발여지 1도 없는 땅 쪼개 판 기획부동산 업자들 법정에 선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염가에 매입한 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30명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8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 케이비경매 임원 32명이 검찰 기소돼 재판을 받게된다고 <서울경제 >가 자세히 보도했다.
2년여 기간 정밀 탐사 취재를 해온 이 신문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중 최대어로 꼽히는 케이비경매 수뇌부 등 임원진 32명이 총 790억원대 불법 다단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핵심 수뇌부 3명의 경우 이미 다른 수사 기관에서 기획부동산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아 구속됐거나 이미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들을 포함한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이 지난 수년간 판매한 임야 지분은 수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추가 기소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직급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90억 원 규모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행위는 무등록 사업으로 간주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수뇌부는 본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법인 전체의 운영·관리·회계 등 모든 업무를 총괄했다. 이들은 지점에서 판매할 토지를 염가에 매수하고 매수 가격보다 3~6배 부풀린 판매 가격을 책정한 다음 각 지점에 공급했다.
케이비경매는 <서울경제>가 지난 2019년 포착한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집단 중 한 곳이다. 케이비경매 외에 우리경매, 코리아경매가 거대 기획부동산 집단이다. <서울경제 >는 “이들 집단을 지난 2년여에 걸쳐 추적 보도해왔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부부 나란히 법정에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나란히 법정에 나온다고 <국민일보 >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가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의 공판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2월 말 입시 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되고 이듬해 1월 감찰 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민일보 >는 “두 사람이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식당•유흥시설 자정까지 영업 가능…정부 개편안 곧 발표
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7월 적용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규제를 최소화하되,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 수사관 공군 검찰 압색하며 “친정집” 언급 구설수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검찰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친정집'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공군본부 검찰부와 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본부 법무실 관계자와 웃으며 인사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한 검찰단 수사관은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전해졌다.
검찰단은 "해당 발언을 한 수사관은 군무원으로, 저항감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었으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통령 주치의 출신 70대 의사가 공군 여 장교 성폭행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국군수도병원 소속 의사가 성추행 피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여군 장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뇌졸중 명의로 알려져 1990년대 대통령 주치의로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던 A씨는 70대 고령이면서도 여군 장교 B씨에게 성추행 피해 관련 조언을 하고 싶다면서 식사를 제안했고, 며칠 뒤 저녁 식사 후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현장이 담긴 아파트 CCTV 영상을 본 뒤 범행을 인정했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지은, 안희정 前지사 상대 손배소 오늘 첫 재판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Me Too) 운동’에 불을 붙인 김지은씨가 가해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이 11일 시작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이 11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면서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선임한 대리인들을 통해 주장을 펼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외교‧안보>
G7, 2023년까지 코로나 백신 10억회분 기부하기로
<연합뉴스>가 AFP, AP통신 등을 인용,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G7이 2023년까지 전 세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0일(현지시각)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영국 콘월에서 11일 개막하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이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을 확대하고 국제 배분 계획 등을 통해 최소 10억 회분을 전 세계에 공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