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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동성 너무 많아” vs “고용회복 아직”

14~15일(미국 뉴욕 현지시각)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린 뒤 16일 FOMC 성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가 주목된닥 <서울경제>가 미국 뉴욕 현지 특파원발로 자세히 보도했다.

테이퍼링 지지자들은 국채시장뿐만 아니라 금융과 증권시장 전만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 경기과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결행하기에 시기적으로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FOMC에서 테이퍼링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은 ‘고용시장에 700만 명 이상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는 점, 채권매도와 주식시장 조정 등 이른 바 ‘긴축발작’을 우려하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시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기술주가 2% 안팎씩 올랐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한때 연 1.5%를 돌파했다가 다시 1.498%대로 내려왔다.

 

금융위, 한국판 게임스톱에 “불법 소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매집 운동을 벌여 공매도 세력에 타격을 주자는 취지의 '한국판 게임스톱'(K스톱) 운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2월 코스피와 코스닥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한차례 K스톱 운동을 전개했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코스닥 종목에 집중해 '확실한 선례'를 남기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논평했다.

이 매체는 15일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가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K스톱 운동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뭉쳐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게임스톱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주가를 급등시켰고, 이로 인해 공매도 헤지펀드가 큰 손실을 입고 청산했던 사례에서 착안한 것이 K스톱 운동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투연 측은 K스톱 운동 재개와 함께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제안할 공매도 제도 개선안으로 Δ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의 전면 개편 Δ공매도 거래의 전면 전산화 등을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뉴스1> 인터뷰에서 “개인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을 빌리면 60일 이내 상환해야 하지만 공매도 기관은 상환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실상의 '무기한' 대차가 가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면서 "공매도 기관은 정보와 자본에서 개인과 비교가 안되는 우위를 갖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반대를 위해 특정 종목에 대한 매집운동을 벌이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전에 해당 종목을 사 놓고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시세차익을 챙긴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했다.

또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차거래시스템 구축, 개인의 대차기간 연장 등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만족 높이고 배달기사 몸값도 정상화...배달비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들이 최근 배달 기사를 구하기 위해 “주 5일 근무, 고정시간 근무, 4대 보험 보장, 다른 업체 기사 데려오면 30만 원 지급” 등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는 폭증하고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배달 기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해 단건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달비를 다른 업체의 두 배까지 주며 배달 기사를 끌어모았다. 최근에는 배달 기사를 추천하면 3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오토바이를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까지 벌였다.

배달 대행업체 관계자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곧 무더위, 장마까지 겹치면 배달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미 서울 일부 지역은 배달 기사가 부족해 배달 지연 사태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면접, 돈들고 면접비 안줘 불만”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채용 필기나 면접을 비대면으로 치르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 시험을 볼 공간이나 장비를 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같은 기업 면접을 보는 구직자들끼리 스터디룸 같은 장소를 대여한 다음 번갈아가면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새로운 구직자 세태를 전했다.

<한겨레>는 특히 “구직자들은 비대면 국면에도 돈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대다수 기업이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면접비를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MZ세대 직장인, “회식 짧아진 건 개이득!”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예고하면서 최근 MZ세대 직장인들에게 '회식 시간 단축'은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적지 않은 직장인이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이전의 회식 문화가 사라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 20대 직장인은 <중앙일보>에 “코로나19로 많은 걸 잃었지만 회식이 오후 10시면 '땡'하고 끝나는 건 좋았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이 확고한 취향을 기반으로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MZ세대의 목소리가 조직 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정치>

문대통령·오스트리아 총리 회담…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 체결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양국이 지난 129년간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법적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개정의정서'를 체결했다.

지난 1892년 우호통상조약 체결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한·오스트리아는 내년에 수교 130주년을 맞는다.

 

안철수 "제1야당 기득권 내려놔야"…이준석 "걱정 놓으시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양심적인 정치 세력들이 철저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의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이제 국민이 판을 깔아주셨으니, 책임은 오롯이 선출된 사람들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긴장 높아진 여당 종부세 전선

부동산 정책 주도를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개편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막판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송영길 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등 완화론자들은 종부세·양도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민심에 부합한다는 입장이지만 친문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부자 감세와 집값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는 “4·7 재·보선이 끝난 지 2개월이 되도록 여당 주도 부동산 정책이 확실한 '한 방' 없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집값은 꾸역꾸역 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경제대통령 될 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5일 “코로나 이후 시대적 정신과 가치는 경제다. 그중에서도 경제성장이다. 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경제가 다시 성장해야 젊은이들이 가장 고통받는 일자리, 저출산, 불평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는 유 전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인 점을 들어 “현재 야권의 후보군 중에서도 경제 분야에 비교우위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나토, “중러 군사협력 예의주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14일(현지시각)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경고했다고 <파이낸셜뉴스 >가 보도했다.

중국이 국제법과 규정에 따른 국제질서에 '제도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 신문은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 “나토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회의에서 중국의 역정보, 러시아와 중국간 군사협력, 중국의 핵무장 급속 확대를 주된 위협요인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NATO는 아울러 중국이 자국 기업들을 앞세워 유럽 항만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신문은 “정상들의 이날 성명은 나토 회원국들이 1년 반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18개월 동안 서방과 중국 간에 갈등과 긴장이 대폭 고조됐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논평했다.

당시 나토 정상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기회와 도전' 양 측면을 보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도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되고, 중국의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중국이 나토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나토는 이번 성명에서 사이버전쟁과 우주전쟁 분야에서도 동맹간에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나토는 이날 회의에서 72년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협력 범위를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의 갈등으로 넓혔다.

<파이낸셜뉴스 >는 “나토의 이날 코뮤니케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결론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이 '적성국(adversary)'은 아니지만 나토가 "중국에 맞서 우리의 안보 이해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는 성명에서 "(중국이) 제시한 야망과 호전적 행동은 규정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동맹의 지역 안보에 제도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30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이에 동의했다.

성명은 이어 "중국에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과 국제 제도 안에서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주, 사이버, 해상에서도 열강으로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나토는 중국의 핵무기 축적, 대서양 해역에서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 등에 특히 주목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을 통해 항만을 비롯한 유럽내 핵심 인프라에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사회>

최저임금위, 15일 전원회의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달 18일 제2차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배송 지연에 접수·집하 중단도…택배노조 파업

택배노조 파업이 15일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 등 파업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택배업계는 15∼16일 예정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택배업계와 온라인쇼핑몰 등에 따르면 우체국은 전체 소포의 배달 지연 가능성을 안내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모바일 인터넷과 콜센터 등을 통한 방문택배(국내 택배·EMS) 접수를 중단했다.

<연합뉴스>는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는 사회적 합의안 시행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회적 합의안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택배사들이 당초 '1년 유예'에서 물러나 '연내 시행'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분류 인력 투입과 분류 자동화 기기 설치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합의안 적용 시점을 늦춰 달라”는 택배사 입장도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로, 노조 측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배송만 하는 택배노동자 임금이 줄어든다며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정청약 색출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와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서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을 적발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 요양원에 거주하는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분양가보다 실거래가격이 많게는 8억 원이나 올라 있는 곳으로, 편법 분양을 받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 원에 이른다고 전해졌다.

 

“같은 바이러스인데…”…코로나 때문에 HIV 검사 급감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19 대응에 편중되면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검사가 중단돼 후천성면역결핍증인 에이즈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질병관리청 통계를 인용, “서울의 경우 2019년까지 보건소를 통한 HIV 검사건수는 약 2만7400건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에는 약 4600건으로 83%나 줄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특히 HIV 확진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경우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야 HIV 검사 재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당장은 HIV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피해 줄이려 개인정보 공개 확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 중고거래 때 사업자의 성명, 주소 같은 신원정보 수집과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접수 건수가 2년 사이 80배가량 급증했지만, 당근마켓을 비롯한 업계 반발과 '성명과 주소를 수집해선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조치 탓에 소비자 권익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라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온라인 거래 피해 공유 사이트 '더치트'를 인용, “당근마켓의 피해 등록 건수는 2018년 68건에서 2020년 약 5400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상황에서 당근마켓을 포함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가 담긴 팝업창을 띄우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