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방식 탈세 동네중형마트 사주도 세 추징
- 농수산물매출액 직원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
- 불법‧편법 탈루소득으로는 부동산투기…“전형적!”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뒤 고의로 세금 신고에서도 빠뜨린 뒤 그 돈으로 빌딩을 구입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악덕 수산물 판매업체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건강한 먹거리 수요가 차츰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런 악의적‧이기적 민생침해적 범죄행위로 제 뱃속만 불린 악덕 사업자는 다른 처벌 이외에도 세금 추징까지 당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4일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제 잇속만 차린 반사회적 탈세행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악덕 수산물판매업체처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와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등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조사국 김승민 조사2과장은 본지 통화에서 “값싼 수입산 수산물을 몇배 비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폭리를 취하고, 판매대금은 직원 차명계좌로 수취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해당 수산물업자는 법인이며, 위법 행위 정황과 증거 등은 관련 기관 적발자료 등을 통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적발된 관세청의 원산지 허위표시 수산물 적발 건은 아니지만, 정부 부처의 단속 정보를 활용,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악덕 수산물 판매법인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국내산 수산물을 선호하자 저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 폭리를 취했다. 특히 거래대금은 임직원 명함에 기재된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인건비 등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김 과장은 “먹거리 관련 위법행위는 물론 법인 소득을 빼돌려 수십억 원 대 임대용 꼬마빌딩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 편법 증여한 혐의까지 추가돼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은 이에 따라 이 수산물 회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빼돌리고 실제로 쓰지 않은 비용을 경비로 계상한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 법인회사의 사주가 법인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해 편법 증여한 혐의까지 샅샅이 조사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이번 조사는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먹을 것으로 장난 치는’ 악덕 식품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일벌백계한 최근 사례도 이날 소개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값을 깎아준다며 고객을 유인, 현금매출을 소득신고 때 고의로 빠뜨리고 직원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산지 둔갑과 거짓계산서 수수를 감행한 식자재 업체의 사례다.
농축수산물･공산품 등을 취급하는 대형 식자재 업체 A사는 지역 최저가 등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꾸준히 늘자 현금판매 할인을 적극 홍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고액은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나눠서 입금 받는 등 수입금액을 의도적‧조직적으로 감췄다.
특히 농축수산물 수입업체 등과의 거래 땐 직원명의 위장업체를 끼워 넣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실제 거래보다 금액을 부풀린 거짓계산서를 받아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등 법인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게다가 사주 일가는 빼돌린 법인 돈으로 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 수십억 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형성했다.
국세청은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거짓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