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신종 산업 탈세행위 주목…관련 쓸만한 정보 수입한 직원들 포상도 계획
정부와 국회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예산을 600조원이 넘는 확대재정으로 편성하는 방향에 합의한 가운데, 재원을 세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되레 호황을 구가해 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전례 없는 눈독을 들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배달음식 중계 애플리케이션이나 배송사업자 등이 막대한 수입에도 편법으로 수입금액을 빼돌리는 정황을 포착, 이들에 세무조사를 집중해 세금을 대거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3일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생계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국민들에게 적잖은 예산을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제공해온 문재인 정부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의 탈세행위에 주목,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대거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회와 학계, 재계 등을 통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등 코로나19 이후 호황을 누려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물론 스타벅스 등 자체 결제수단을 확보해 이중 일부를 한국 과세당국에 잘 신고하지 않는 다국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정보를 정밀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세청은 특히 오는 10월 G20 회담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한국 현지법인을 둔 해외 다국적 플랫폼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 방향이 합의된 뒤 내년부터 본격 법령 개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법령 개정에 앞서 이들 기업들의 편법적 소득탈루 행위를 색출해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요즘 신종산업 관련 탈세정보 수집에 대한 조직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며, 관련 탈세 정보를 수집한 직원들에게는 포상 계획까지 발표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중순 올해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탈세정보를 잘 수집한 직원들을 여러 명 뽑아 표창장과 함께 총 1000만원 안팎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일선 세무서 관계자가 귀띔했다.
이와 관련,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의 한 고위 임원은 3일 본지 통화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최근부터 대책에 착수했지만 아직 구체화 된 방안은 없다”면서 “관련 정부와 국회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부 대응 방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 조세전문지인 <인터내셔널택스리뷰>는 지난 7월 보도에서 “각국 과세당국은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써서 에어비앤비나 이베이(eBay), 아마존, 우버 등 다국적 플랫폼 기업들의 탈세를 적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OECD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면 탈세를 방지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납세자의 사업 전산망에서 국세청 등 과세당국으로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기술 도구 유형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또 “이는 세무조사 시간을 크게 줄여줘 납세자에게도 크게 유리하며 전산 세무조사나 원격 세무조사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