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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마스크 세금으로 구입 맞나?”…국세청, “대민업무 불가피”
“직원 마스크 세금으로 구입 맞나?”…국세청, “대민업무 불가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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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국세청, 직원 수건‧마스크 구입에 ‘수억원대 예산 펑펑’”
- 몸 낮춘 국세청, “개청기념일 격려용…대민부서 외엔 제외할 터”

정부 부처가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 1300억원 대에 이르는 직원용 마스크를 구입한 것에 대해 국회가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를 인정했고, 국세청은 “주의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지난 7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이 문제로 밤 11시까지 위원회 국무위원석을 지켜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작년 공무원 ‘무상 마스크’ 지급 비판에 김부겸 총리가 시정의지를 밝혔지만, 국세청의 ‘무상 마스크’ 지급은 올해도 이어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돌리자 국세청은 이날 오후 “향후 대민 접촉빈도가 낮은 본청 등은 직원 개인별로 마스크를 구매・착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예산 편성・집행 때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실은 이날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국세청은 올 1~9월까지 14억9000만 원을 들여 직원들에게 개인용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또 “개청 기념일을 기념한다며 2억6000만 원을 들여 전 직원에게 개인용 수건타월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세청이 지난해 세금으로 마스크 291만 장을 구입했다’는 논란이 일어 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곤욕을 치렀다”고 귀띔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와 관련 “전 직원에게 (마스크를) 줬다는 것은 올바른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9개월동안 마스크 430만 장을 구입, 직원들에게 382만 장을 지급했다. 직원 1인당 191개꼴이다.

근무일 기준 하루에 한 개씩 지급된 셈이다. 개인용 수건타올은 전 직원 및 청사 상주 인력에게 배부한다는 목적으로 2만5000여 개 세트를 제작했다.

수건과 관련, 국세청은 “국세청 개청기념일인 지난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격려품으로 1인당 수건 3매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확대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 등 늘어난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로하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양철호 운영지원 과장은 “국회・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에 감사하는 의미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도 국가기념일 및 개청・창립 등을 기념해 직원 및 행사 방문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념・격려품 등을 구입・지급하고 있다”고 직원 위로용 기념품이 관가의 관행임을 설명했다. 다른 부처들은 수건은 물론 시계나 담요 등의 개청 기념품을 지급한다고도 했다.

세금 상담과 세금 신고‧납부, 세무조사 등을 상시업무로 하는 국세청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 과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민업무 등을 수행중인 공무원 외에도 환경미화 등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및 콜센터・외주용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방역마스크를 근무일당 1매씩 지급, 근무중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12일 구미 산업단지를 방문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차등적용을 제안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8월12일 구미 산업단지를 방문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차등적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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