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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 “숙명인데... 2,000일이라도 시위 해야죠”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 “숙명인데... 2,000일이라도 시위 해야죠”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09.1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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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 1인시위 742일째…“정기국회서 통과되도록 힘 모으자” 본회 동참 호소
“세무플랫폼 고소건 수사 지지부진, 불법행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상황 체크 하겠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일부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세무사고시회의 국회앞 1인 시위가 2년하고도 12일을 넘긴 742일째 진행되고 있다.

14일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고시회 회원들의 1인 시위와 관련 “끝이 보이지 않아 애가 탄다”면서 “세무사로서의 숙명이기 때문에 1000일, 2000일이라도 계속한다”고 비장함을 보였다.

이 회장은 그러나 “아무리 사명감이고 숙명이라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1인시위로 고생하는 임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창식 회장을 필두로 부회장, 이사 등 임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한과 폭서 가리지 않고 매월 하루 꼴로 어김없이 국회 앞에서 2시간씩 1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의 반발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2년이 걸렸고, 법사위에 넘겨졌지만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보원 고시회 연구부회장 국회앞 1인시위
장보원 고시회 연구부회장 국회앞 1인시위

더구나 추석 연휴에다 여야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계속되고 있는 등 국회 여건이 좋지 않아 세무사법이 정치권의 관심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이 회장은 우려했다.

이창식 회장은 “젊은 세무사들이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서 세무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원경희 회장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고시회 차원에서도 좀 더 힘을 내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법 개정의 분수령인 만큼 본회 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도 고시회 1인시위에 같이 나서주면 회원들의 관심과 결집력도 커지고 동력이 더욱 커질 것 같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이창식 고시회장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가 고소한 세무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의 처리 문제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피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자비스 쪽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큰 진전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가고 있다”며 “고소한 지 6개월째 인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기장부터 각종 세무신고까지 모든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이지만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연말정산까지 하겠다며 개발자를 뽑고 있다”며 “실정법을 무시하는 세무플랫폼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상황을 체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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