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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실적 2020년부터 뚜렷한 개선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실적 2020년부터 뚜렷한 개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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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해 발표…대기업‧역외탈세 추징 두드러져
-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 추징은 저조…영세소상공인 매출 열악한 탓

한 여당 국회의원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분석해 보니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의 경우 코로나19 시대 이전인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평균 80% 이상을 징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4개 분야 세무조사 건수는 경기곡선이 꺾인 2019년까지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경제봉쇄가 시작된 2020년부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1만5030건을 벌여 총 25조1533억원의 세금을 부과, 이중 73.5%에 이르는 18조4774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0% 수준이던 징수율이 지난해 80.1%까지 오르며 조사 추징실적이 크게 좋아진 게 눈에 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로 세금을 부과한 뒤 추징한 실적은 2018년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31.4%)와 2017년(33.1%)까지 30%를 유지하던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율은 2018년 들어 22.9%대로 크게 주저앉은 것.

이 분야 세무조사는 유흥업소나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명의를 위장하고, 차명 계좌를 쓰는 등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적발한 사례다. 가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는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탈법 행위자의 탈세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분야는 다만 원래 매출 규모가 적은 데다 세수 기여도도 낮은 한편 세금질서를 바로잡는 세무조사인 측면도 강해 세금 추징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체들은 2015~2018년 평균 5800만~6400만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4년 평균 88000만~1억300만원,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4200만~4400만원, 교육 서비스업은 5300만~5500만원, 도소매는 2억2800만~2억2900만원 수준이다.

과표양성화율이 대기업에 견줘 낮은데다 경비를 제외하면 실효세율도 낮은 수준이라서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액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국세청 세무조사는 3489건이며, 3조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됐다.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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