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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서 5년간 4조원 세금 감면 없다고 투자 안하면 그게 대기업?”
“합쳐서 5년간 4조원 세금 감면 없다고 투자 안하면 그게 대기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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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국민에게는 큰돈, 없으면 국채발행해야…개별 대기업에겐 푼돈”
- “성장산업 조세지원 예상효과 말해보라!…차라리 경영애로부터 풀어줘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가 향후 5년간 누적 수치로 3조909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2022~2026년) 전체 감세 규모 7조1662억 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여기에 고소득자 감세규모를 더하면 향후 5년간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해보니,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명확한 부자감세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재벌개혁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간 채 대기업에 감세 선물을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금을 깎아주면 경제성장이나 고용 증가, 세수증가 효과가 있는지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반면, 5년간 4조원의 국가예산을 메우려면 빚을 내는 게(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구촌 공급사슬 격변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분야 기업들에 대해 추가 조세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지 않은가”라는 기자 질문에 “개별 기업들이 각자 세금 감면을 받을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감면이 없다고 투자를 안 할 리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서 소재‧부품‧장비 대응을 위한 투자세액감면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측면이 있지만, 지금 대기업들은 다 이익이 증가하고 자금 여유도 있는데 굳이 거액의 세금 감면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차라리 토지보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삼성의 공장 부지확보를 적법하게 도와주는 게 낫다”고 밝혔다.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견줘 정책효과가 그리 높지 않아 가성비가 높지 않고, 무엇보다 그 효과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게 이번과 같은 대기업 세금 감면이라는 주장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세수효과를 가리키는 ‘순액법’으로 조세 부담 귀착 효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 감세규모는 8669억원 이었다. 하지만 의원실이 이를 기준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볼 수 있는 ‘누적법’으로 계산해보니 그 규모가 향후 5년간 3조 90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지출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대규모 감세를 자행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대기업에게 향후 5년간 4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감면해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재벌·대기업에 대한 항복선언”이라고 혹평했다.

또 “약속했던 재벌개혁은 한발자국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 채 국정농단 주범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고, 해체하겠다던 전경련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수조원의 세금 감면까지 선물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 세법심의 과정에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감세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세금 감면 결과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다.

 

<2021년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간('22~'26) 세부담 귀착효과>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고소득자

대기업

기타

합 계

전 체

15,856

14,099

1,432

39,090

1,185

71,662

 

국가전략기술

-

12,465

-

39,735

-

52,200

 

국가전략기술

16,978

1,634

1,432

645

63

19,462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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