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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엄살부리긴” vs 국힘, “뻔뻔하긴” vs 정의, “도긴개긴”…종부세 공방
더민, “엄살부리긴” vs 국힘, “뻔뻔하긴” vs 정의, “도긴개긴”…종부세 공방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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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1주택 납세자 13.9%…시세 16억 갓 넘으면 50만원 정도 부담”
— 배현진, “8월, 11억원으로 기준 상향때 9만명 혜택 볼거라 큰소리쳐놓고”
— 정의당, “10년만에 다주택자가 2배 됐다…투기 막고 국토균형개발 몰라?”

다주택자들과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보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2일 정치권에서는 종부세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뜨거워졌다.

집권 여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종부세 납세자 규모가 커졌지만 1주택자는 많지 않고 전체 예상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은 정책 실패 책임을 2% 국민 탓으로 돌리려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올해 전체 종부세 세수 중에서 1가구 1세대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3.5% 정도이며, 납세 인원은 전체 중  13.9%”라면서 “종부세는 지방재정으로 투입되는 데 윤석열 후보가 이를 완화하겠다니, 종부세 실체도 잘 모르고 한 말”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당 대표 되고 나서 1가구 1주택 세금 완화를 위해 9억을 12억, 시가로는 16억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렸기 때문에 대부분 내지 않는다”면서 “16억 이하인 분들 종부세 안 내고, (그 정도 시세의 주택 보유자는 내더라도) 50만원 내외로 내기 때문에, 2000CC 중형차 한 대 정도 세금”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지난 17일 하루 전 발표된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인용, “2020년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232만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집계이후 최대 기록”이라며 “집값 최상위10%와 최하위10%의 격차는 47배에 이르러 주택소유자 간 양극화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지난 8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당시 여당에서 발의한 ‘종부세 상위2%안’을 철회하고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한 점을 거론, “시세 13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부담 종부세 약 4만원을 덜어준 양 당”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정의당은 특히 지난 14일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을 통한 사실상 폐지’ 발언과 이재명 후보의 ‘종부세 폐지 후 국토보유세로 통합’ 발언을 함께 비판하며 “집값을 잡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세금임을 모를리 없는 두 후보”라며 역시 싸잡아 맹공을 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집 없는 죄로 힘들어하던 국민들에게 이제는 집 가진 죄를 힘들게하는 것이 결국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민낯”이라고 공세를 폈다.

배 의원은 “오늘 국세청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데만 있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8월31일 종부세 완화 법안이 통과되자 당정은 1주택자 공제 9억에서 11억으로만 올려도 혜택 받을 국민 9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질 혜택은 고작 4000명에도 못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작년 1.8조원이었던 종부세액은 5.7조원으로 4배 증가됐다”면서 “아우성인 국민들께 문정부는 98%의 국민에겐 해당하지 않는 2% 국민의 현실이라며 정책실패책임을 2% 국민의 탓으로 돌리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작년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종부세 납부 1주택자는 0.1~0.3%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p 인상된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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