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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2000억원대 벌금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권혁(63) 시도그룹 회장이 구속만기로 석방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만기일이 임박해 권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 회장은 시도그룹을 통한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종합소득세 약 1천672억원과 법인세 약 612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항소한 권 회장은 지난 7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장모상으로 구치소 밖에서 지낸 기간을 빼고도 최장 구속기간 8개월을 모두 채워 그를 풀어주게 됐다.

이 사건은 유독 기록이 많고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과연 권 회장이 국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다.

재판부는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다음달 22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권 회장은 1990년 현대자동차를 그만두고 1993년 일본에서 무일푼으로 해운업을 시작해 한 때 250척의 선단을 보유하며 '선박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해운사업이 궤도에 오른 2005년 사업체를 홍콩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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