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 1517억 부과, 도소매업 694억 으뜸… 서비스업·건설업·제조업 순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자료상 7648명을 조사해 7698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소매업이 전체 부과세액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자료상 7648명을 조사해 5393명을 고발했고 총 7698억원을 부과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1504명을 조사로 1065명을 고발했고 1223억원을 부과했다. 전체의 15.9% 비중이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2016년 174억원, 2017년 499억원, 2018년 168억원, 2019년 254억원, 2020년 128억원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은 같은기간 1507명을 조사해 672억원을 부과했다. 부과세액은 2016년 104억원, 2017년 111억원, 2018년 175억원, 2019년 119억원, 2020년 163억원 이다.
도소매업은 자료상 2881명을 조사해 4150억원을 부과했다. 주요 업태 중 가장 많고, 전체 부과세액의 53.9%를 차지한다. 2016년 796억원, 2017년 805억원, 2018년 1190억원, 2019년 665억원, 2020년 694억원 등 5년 평균 부과세액이 830억원 이다.
서비스업이 1429억원을 부과해 전체의 18.6%를 차지했다. 1397명을 조사했다. 부과세액은 2016년 151억원, 2017년 136억원, 2018년 253억원, 2019년 447억원, 2020년 442억원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국세청은 자료상 1522명을 조사해 1517억원을 부과했다. 도소매업이 694억원 부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442억원 부과·29.1% 비중, 건설업 163억원·10.7%, 제조업 128억원·8.4% 순이다.
자료상 조사대상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이며, 주로 제보,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에 의해 조사가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