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금융과제를 '금융안정· 혁신· 실물회복· 포용금융' 으로 정리했다.
고 위원장은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30일 경제‧금융 연구기관장들과 2022년도 금융시장 전망 및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온라인 영상회의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6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연구기관장들은 금융정책 과제로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안정 ▲포용금융 확대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 ▲적극적인 실물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공통으로 제안했다.
연구기관별 정책 제안에 앞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금융시장 지표와 금융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 전개,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기 및 강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주의깊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금융안정이 기반된 금융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과도한 대출수요 심리 억제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2022년에도 국내외 금리인상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빅테크의 금융진출 활성화와 관련,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규제차익 해소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국의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 NFT, De-Fi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 확대와 디지털 전환‧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자본시장이 국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노후의 현금흐름 확보 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맞춰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의 글로벌 대비 낮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변화되는 건전성 기준 하에서 보험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모색과 보험회사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코로나19 지원 정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취약기업 선별 및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탄소중립 등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전세계적인 녹색전환과 탄소중립에 발맞춘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내 녹색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응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대해 “금융업 인‧허가 제도 보완을 통해 생산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전례없는 경제충격 발생에도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과 백신 접종 참여,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추진 등의 결과,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도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 기업들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햇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연구원장들의 제언을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누증된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고, 대내외 정상화 과정에서의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비대면‧모바일 금융의 확산, 빅블러(Big Blur) 등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금융산업의 생산적 혁신과 경쟁 유도 ▲기존 산업의 재편 노력과 함께, 디지털‧그린 등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자금흐름 확대를 통한 실물회복과 경제성장 지원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포용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내실화로 정리했다.
금융위는 이날 연구원장들의 제언과 후속 실무회의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2022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