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01억원…5년간 적발건수 6.6배 급증
고유가로 부담 받는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결재·사용량 부풀리기·외상 후 카드 결재 등을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최근 5년간 6.6배나 늘어 1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023건(18억304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733건(10억1487만원) ▲서울 732건(10억9800만원) ▲부산 613건(8억7474만원) ▲ 인천 580건(4억881만원) 순이었다.
또한 2008년 24건(3371만원)에 불과했던 유가보조금 미환수금 역시 크게 늘어 2012년 707건(12억6094만원)으로 37.4배나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차량 말소·매도 후 복지카드로 허위결재(2859건)가 가장 많았고 ▲ 사용량 부풀리기(1752건) ▲등재된 차량외 결재(905건) ▲외상 후 카드결재(7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가 제도 취지와 달리 악용되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부정수급 의심거래 점검강화,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POS, Point Of Sales)과 연계한 부정수급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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