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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탈락자들 이달 중 ‘불합격 취소소송’…트럭시위 강행
세무사시험 탈락자들 이달 중 ‘불합격 취소소송’…트럭시위 강행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2.08 18:5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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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개선연대, 채점 가이드라인 공개 및 세법학1부 적정성·재채점 요구
-“탈락자 평균 56점으로 합격커트라인 보다 10점 높은데 세법학1부 과락으로 탈락”
-세법학1부 상속증여세 점수, 탈락자 217명 중 98명이 '0'점·나머지도 대부분 2~6점
세무사 2차시험 탈락자들의 시험성적 집계표. '세무사시험 제도개선 연대'는 8일 세법학1부 평균점수만 과락에 해당하는 34.84점이며, 상속증여세 문제의 점수는 조사대상 217명 가운데 98명이 '0'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세무사 2차시험 탈락 수험생들이 이달 중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들어간다.

8일 세무사 2차시험 탈락자 240여명의 모임인 ‘세무사시험 제도개선 연대(시험개선연대)’ 관계자 A씨는 국세신문 통화에서 “다음 주 소송 준비를 끝내고 이달 중 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은 아무도 모르는 기준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불합격자들 구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확한 채점 가이드라인 공개 및 세법학1부 과목 채점의 적정성 여부와 재채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불합격자 240명의 세법학1부 과락자 평균점수를 내봤더니 56점 정도가 나왔다”며 “이번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 커트라인 45점 보다 무려 10점이 높았는데도 세법학1부의 과락으로 모두 탈락했다”고 시험의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시험개선연대’가 탈락자 217명의 과목별 성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회계학1부 85.92점, 회계학2부 58.27점, 세법학1부 34.84점, 세법학2부 48.23점으로 유독 세법학1부만 과락 면제점인 40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에서 유례없는 과락률 82.13%를 기록했던 과목이다.

특히 ‘시험개선연대’ 측은 세법학1부의 20점 만점인 상속증여세 문제의 경우 217명 가운데 무려 '0'점자가 무려 98명에 달했으며 나머지도 대부분 2~6점에 불과했다며 세법학1부 과목 채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수년씩 세무사시험 공부를 하고 있고 어느 과목 때문에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 한 과목만 소홀히 공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나머지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을 정도의 사람들이 세법학1부에서만 유독 과락을 받을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세무사시험 합격자의 3분의 1 정도를 국세공무원이 차지한 것과 관련해 국세경력자의 과목면제를 없애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시험개선연대는 ‘정원외 선발’을 주장했다

A씨는 “당장 없애기는 힘들더라도 이번처럼 일반 수험생 피해자를 없기 위해서는 공무원 출신 합격자 수를 정원 외로 정한다든지 해서 선발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선발인원 7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을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면 청년들의 기회 감소가 너무 커진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요즘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공정인데 자격시험에서 중요도가 높은 세법학에서 일부 과목면제라는 게 적용되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과목을 안 보는 사람들이 정원 내에서 뽑힌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험개선연대’는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공무원 전관예우, 세무사 자격시험 공정한가?’ 등의 문구를 붙이고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트럭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58회 세무사 시험이 불공정하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 2차시험 탈락자들의 국회앞 트럭시위 장면.
8일 세무사 2차시험 탈락자들이 국회앞에서 세무사시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트럭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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