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식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최고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이전 매도한 주택에도 소급해서 중과를 유예하자는 안이 논란을 불렀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 관련,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면서 “당내, 시장, 정부 등의 의견들을 두루 참조해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의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양도세 중과유예 소급적용을 검토한다는 일부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알렸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 따르면, 국회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난 2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당시 다주택자 중과 유예 검토를 당에 요청했었다.

당시 이 후보는 비과세 기준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차등화에 더해 다주택자 중과 유예안을 하나의 세트로 하는 ‘1+1+1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매물 잠김 해소 차원에서 효과가 없는데다 정책 일관성 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선거 현장 분위기를 실시간 파악할 수 없는 당내 정책통들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발표 시기를 정하지 않았는데, 후보가 언론에 그냥 발표해버린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여론을 떠보는 것은 본부장급 국회의원이 하고, 여론이 안 좋으면 후보가 공식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권위도 서고 더 좋은데…”라며 에둘러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이는 민심을 부르고 내치는 선거현장의 실상을 모르는 소리라는 게 후보 최측근들의 주장이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말 바꾸기 얘기를 듣더라도 후보가 직접 말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민심을 움직이는 데 훨씬 이롭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반대 이외에도 당내·당정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야당 반대로 빠진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는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한 조세전문가는 “위헌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장특공제를 온전히 받으려고 9년6개월을 기다려왔는데 6개월 남겨놓고 보유요건 이외에 거주요건을 포함한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납세자가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납세자들은 세금을 깎아준다면 무조건 반기는 것 같지만, 억울하지 않게 세법을 합리화 하는 정치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여론을 고려, 여당은 이번 관련법 논의 때 장특공제도 함께 묶어 넣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는 당 지도부에서조차 공개적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양도세 중과유예시 정부 신뢰가 무너져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7·10대책 후 1년 가까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으나 매물이 막 쏟아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물론 윤호중 원내대표도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피력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그러나 “지금은 주택가격 하향 지표들이 보여, 매도 적기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면서 “정책 환경이 바뀐 만큼 한시적 유예의 정책적 효과가 날 것”으로 낙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