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미경협 논의 구체화…기재부, 美가 버린 CPTPP 카드 꺼내
미국이 중국·대만이 나란히 가입 신청서를 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대신 역내 새 경제 틀로 ‘인도-태평양 경제 틀(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이라는 화두를 던진 가운데, 한국 정부와 재계도 이 화두가 어떻게 구체화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개돼온 미·중 갈등이 첨예한 공급망(supply chain), 디지털 경제 등 경제 분야에서 미국 주도 ‘대중(對中) 경제 포위망’으로 구체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25.3%나 되는 한국경제에는 지각변동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국내 수출의 특징과 향후 과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와 관련, 대한상의는 우태희 부회장이 “미국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틀(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입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한 점을 부각시켰다.
대한상의는 올해 우리나라 무역이 1조 달러 넘어서며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 반도체 사이클 전환과 신흥국 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SGI는 내년 수출을 위협할 3대 위험으로 ①반도체 사이클 전환 ②미 테이퍼링(채권매입축소) 후 금융시장 불안 ③신흥국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수출품목 다양화 ②친환경·고부가 신산업 육성 ③수출시장 다변화 ④공급망 관리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재계는 외교통상 영역의 수사(rhetoric)들의 행간에 위기 요소가 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1월 발간한 ‘2022 통상전망’ 보고서에서 IPEF와 관련, “기존 무역협정을 넘어 디지털 분야 표준 및 규범 제정,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동맹국 위주로 재편하는 ‘깐부쇼어링(friendshoring)’을 포함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것이) 중국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술패권,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 의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내년도 역내 국가들의 고민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적극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러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장관은 지난 10일 “내년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 등 독재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조율하는 내용도 포함된 강력한 경제협정을 아시아 국가들과 추진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곤혹스런 미중갈등의 충격을 최대한 연착륙시키기 위해 미중 양국과 신중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 채널 특징상, 중국과는 물밑대화 방식을, 미국과는 공개적 방식을 각각 채택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갖고,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함께 협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양국은 구체적으로 공급망(supply chain) 관련, 민간과 조율해 양자·다자 협력 증진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보건 관련 물품, 핵심 광물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강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외교부와는 결이 다른 행보를 가시화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이번 정부 임기 내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이 발을 빼고 앞으로도 재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CPTPP 가입 관련, 원칙적인 검토 의견 이외에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왔다. IPEF가 구체화 되는 시점에 CPTPP 가입 얘기를 전격 꺼낸 것은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불러올 중국 변수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