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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세무사 2차시험 불공정 논란’ 산업인력공단 특정감사
고용부, ‘세무사 2차시험 불공정 논란’ 산업인력공단 특정감사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2.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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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출제·채점과정 등 조사…규정 위반 등 비위 엄중처리
'세무사시험제도 개선연대'가 지난 14일 세무사 2차시험 불공정에 항의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시위를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세무사 시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불공정 논란에 따른 조치다.

지난 9월 4일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은 국세행정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13%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세법학 1부 평균 과락률이 38.5%인 것에 비해 2배 넘는 수치다.

그 결과 2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해 시험 관련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는 지난 2019년 35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151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탈락한 수험생 단체인 ‘세무사시험제도 개선연대’는 지난 8일부터 채점기준 공개와 세법학1부 과목 재채점 등을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11일 국회 앞 집단 피켓시위, 14일 산업인력공단·국세청·기획재정부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근조화환시위’에 이러 17일에는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 및 업무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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