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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인車 번호판 색깔 바꿔 대주주 남용 막자”
윤석열 “법인車 번호판 색깔 바꿔 대주주 남용 막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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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소확행’ 겨냥한 ‘작지만 강한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
- 장애인 저상버스 확대 공약도…“2020년 휠체어 탑승률 0.44%”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법인 차량 번호판을 개인 소유 일반 승용차 등과 구분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인 차량이 탈세 등 범법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추지로, 당이 정책공모전을 통해 청년 아이디어로 뽑은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은혜 윤석열 선대본부 공보단장은 10일 “장애인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구분하는 공약을 작지만 강한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소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59초 짧은 동영상’을 통해 법인명의 슈퍼카를 탈세와 범법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법인차에 색상번호판을 달아 구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공보단장은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담긴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4일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에서 결선에 오른 공모작 1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당시 강대규씨가 제출한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 구분’ 아이디어가 뽑혔다.

그러나 법인명의 고가외제차를 대주주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보다 6개월 전인 2월 국세청의 관련 세무조사 발표 당시 “꼼수 사용 근절을 위해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색상을 정하는 게 더 낫다”는 제안이 이미 등장했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다르게 정하는 것만으로도 법인차량 악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저상버스 확대 공약은 현행 등록된 고속버스 2278대 중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가 2020년 기준 10대(0.44%)에 그친 점을 고려한 공약이다.

윤석열 후보가 송석준 의원에 입법을 주문해 본회의를 통과한 ‘저상버스 도입의무화’의 교통약자법을 짧은 동영상으로 소개한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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